본문
금속노조가 23일 전국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산재처리지연 문제 해결과 산재보상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와 김해지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창원, 김해, 거제, 통영 각 지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투쟁을 전개했다”며 “그러나 지난 3개월의 근로복지공단의 개선 노력의 결과는 보잘 것 없었으며, 4달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달로 줄여 보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단 일선기관이 재해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 절대 건수를 줄일 것 ▲판정위 심의공간을 확보해 회의 개최를 늘리고 인력을 확대할 것 ▲현재 마련된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지사에서 자체 심의하고 추정의 원칙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 및 효율화 ▲업무관련성 특진 확대 ▲기간 단축 노력 ▲판정위 소위원회 의결권 확보,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빼고 대안책을 내 놓았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취지와 본업은 산재보상보험의 올바른 운영이지만 대책을 알려줬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산재보험 처리지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다.
- 이전글법도 지키지 않는 대우조선은 ‘죽었다’ 21.02.24
- 다음글씨에스베어링, 서울쇼트공업 금속노조 가입 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