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후퇴된 정부부처 협의안으로 오는 8일 국회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원안대로의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안에서 후퇴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현재 법안심사소위 논의안은 중대재해 범위, 책임자 처벌, 법 적용 대상 모두 축소하는 방향”이라며 “이대로라면 노동자를 살리자며 만드는 법이 사업주와 책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뒤바뀔 것”이라 우려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일주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정당들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한시라도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일식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업주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이것을 강제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재벌과 자본의 강요를 받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출근해서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원오 진보연합 상임대표도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노동자들은 내 몸 안 다치고, 안 죽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싶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람사는 세상부터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명박근혜 사면을 운운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하 대표는 “노동자들의 저항, 국민들의 저항 무시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간과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주변에서 후퇴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부는 매일 퇴근시간 선전전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일 창원병원 앞 출근선전전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지부는 6일 후퇴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