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 청산철회 노동자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가 4일 외투자본의 위장폐업에도 아무런 규제도 없이 방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일본 산켄전기 100% 출자회사인 한국산연은 지난 1월 20일 폐업을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지난 7월부터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폐업 이후에는 각 거점 난장투쟁으로 투쟁수위를 올렸다. 앞서 대책위는 일본 산켄전기 본사,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 한국 노동자들이 직접 서명한 위장폐업 철회 요구 서명을 보냈지만 경제산업성은 수취를 거부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외국자본은 그동안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삼아 자본을 철수 해 왔고, 산연 뿐만이 아니라 외투자본의 특성이 그랬다”며 “외투자본의 횡포를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당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식 지부 수석부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문재인 정부는 외투자본이 자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유린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자부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외투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년째 이어 온 노동자들의 호소였고, 규제법안까지 국회에 계류되기도 했지만 회기종료로 폐기되었다”며 “지회가 외투자본 규제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봉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 결의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외투자본이 한국의 노동자를 착취하고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산켄전기 문제는 일본기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오는 1일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힘있는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대책위는 ‘자국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앞에 설치했으며, 지회는 외투자본 규제법안 마련을 위한 투쟁을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