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 현대재벌 특혜 매각이 2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매각을 주도 한 더불어민주당 장례식이 열렸다.

지부는 31일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저지! 현대재벌에 특혜매각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심판하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현대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이라고 쓰인 관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또한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시민 11만명의 서명지를 경남도청에 전달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 특혜매각 철회 촉구를 요구하며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산업 발전은커녕 거제, 경남, 부산지역의 조선기자재 벨트 붕괴로 인한 경제 파탄과 기술력 유출 등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을 야기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매각에도 이를 2년 넘도록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은 “김경수 지사는 대우조선 매각이 경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본인이 나서서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김경수 지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면담요구에 응답이 없다”고 규탄하며 11만 거제시민 서명용지를 들고 경남도청으로 향할 것을 밝혔다.

신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딱 하나”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역경제를 망치고 국가기간산업을 말아먹는 대우조선 매각에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을 만들어주고 촛불정신 이행을 기대했고,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을 개혁 할 것이라 생각해 힘을 모아줬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4년을 허비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로, 노조법 개악을 밀어 부쳤다”고 규탄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거제시민과 도민의 뜻은 잘못된 매각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가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나가야 한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초상을 친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관계에서 투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관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하여 도당 앞에 관을 놓고 하관식을 진행했다. 이어 경남도청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11만 거제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를 들고 경남도청으로 향했다.

하원호 진보연합 상임의장은 “거제는 면적이 비슷한 고성과 4배차이의 인구를 갖고 있다”며 “이는 조선산업이 있고, 기간산업이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장은 “아무리 정권이 오래가도 4년, 5년이지만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일터를 지켜왔다”며 “더이상 대우조선을 갖고 장난치지 마라”고 경고했다.

도청으로 향한 참가자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부재로 경제부지사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진행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결의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우조선 특혜매각 철회 촉구 결의문

코로나 19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일으켰다. 이에 국제사회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국가개입’을 현실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는‘재벌 중심’의 민영화 정책을 고수하며 위기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자칭 촛불 정부라 일컫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장폐업, 정리해고, 노조탄압 등의 문제를 기업의 경영 문제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를 감추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 매각 또한 이의 연장선이다. 2019년 1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매각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산업의 발전 전망은커녕 거제·경남·부산지역의 조선기자재 벨트 붕괴로 인한 경제 파탄과 기술력 유출 등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동박 몰락을 야기하고, 오로지 현대재벌 총수를 위한 잘못된 매각 정책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매각에도 이를 2년이 넘도록 강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에도 조선업은 호황기의 국면에 들어섰다. IMO 2020 환경규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선박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의 조선산업 사양론은 대우조선 매각 성사를 위한 음모론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우조선 매각이야말로 정부 스스로 국내 조선산업을 사양화시키는 자살골 정책이며, EU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산업스파이와 다를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반대로 왜 이렇게까지 현대재벌 총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지,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넘어 공수처 등 특별기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대우조선 매각은 단순히 대우조선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제와 경남, 그리고 전국에서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음은,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 정책에 따른 피해의 파장력을 반증한다. 특히 코로나의 상황과 3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매각반대 10만 시민서명의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와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 철회에 적극 나설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대우조선 특혜매각 설계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더욱 강력히 규탄할 것을 경고한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김경수 도지사와 정치권이 대우조선 특혜매각 저지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경수 도지사와 집권여당은 대우조선 특혜매각 철회를 선포하고 적극 앞장서라!

하나. 대우조선 특혜매각 철회하고 현대재벌 유착관계 책임자 처벌에 공수처를 가동하라!

2021년 3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