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복직과 관련한 합의 위반과 창원공장 부품물류센터 폐쇄를 강행하는 가운데,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지부는 14일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창원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함께 고용노동부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1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지회문제로 구두간 합의했고, 합의 후 1년이 지났지만 이행이 안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이면 취임 4주기가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해종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19년말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585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공문으로 대책을 요구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무색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주요 내용이 이행되기는커녕 인천, 제주, 창원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있다”며 “경영사항이 갑갑함을 넘어 분노스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가 해고를 감수하면서도 양보한 이유는 창원공장이 잘 돌아가면 해고자 복직을 시키겠다는 최종 부사장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1년이 지나면서 왜 양보를 했는지 분노가 인다”고 밝혔다.

배 지회장은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발생했음에도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은 이들이나 하청업체 관리직들이 일하고 있다”며 “지엠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했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허원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창원물류폐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속과 합의이행에 대한 결론을 바로 낼수는 없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재차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합의안은 ▲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혹은 추가인원 고용 필요시)비정규직 해고자를 최우선 복직 고용한다 ▲소송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즉시 복직을 실시한다 ▲창원공장 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그러나 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투쟁 과정에서 일방 휴업 후 관리직들이 현장에 투입되자 일터를 지키기 위해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을 고소하고, 비정규직 복직을 진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