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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노동자 구조조정이 잇따른 중대재해를 부르고 있다.
올해 지부 소속 사업장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1월 현대위아 4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프레스에 협착되어 사망했고, 지난 3월 6일에는 대림차에서 프레스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시설물 낙하로 사망, 지난 8일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상차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협착으로 사망했다.
3곳의 사업장 모두 구조조정이 이어졌던 사업장이다.
대림차는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0년 250여명이던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가 43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고숙련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해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내몬 것이다.
현대위아는 지난 2018년부터 공장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4공장으로 배치했다. 3월 발생한 중대재해는 비정규 노동자가 전환배치 된 4공장에서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에 앞서 같은 공정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원청인 위아는 작업숙련이 미흡한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전환배치하며, 작업과 관련한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년 상반기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해 600여명을 구조조정 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휴업 판정이 있기 전까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휴업을 단행했다. 현장의 적정인력 부족이 호소되어 왔지만 고강도 노동에 대한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중대재해 역시 당일 7건의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지휘자로 단 1명을 지명했다. 실제로 안전작업지휘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노동부가 21년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산업전환시기 노동자를 향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생명 역시 벼랑 끝 외줄타기에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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