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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6월 26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갈수록 길어지는 산재처리 과정의 지연 문제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1년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100일 이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60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024년 현재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처리 기간이 140일로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다. 더군다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악까지 밀실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5월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지난 25일 화성의 1차 전지업체에서 23명의 노동자들이 화마로 돌아가셨다”말하며, 아이셀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장창열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지난 20년 간 근골격계 투쟁, 다치지 않고 안절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단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국가는 산재마저 노동자들의 책임이라고 전가한다”라고 규탄했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파견법을 무제한 허용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산재보상법마저 후퇴시켜라 한다”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금속노조 19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요구를 받아안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안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금속노조의 노안 투쟁은 민주노총의 대들보와 같다. 금속노조의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 신청은 그동안 많은 작업장의 환경을 바꿨고,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 시켜냈다”라며, “비록 지금 정부가 금속노조와 한 약속을 어기고, 산재 환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하며 산재보험 개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금속노조의 투쟁이 다른 노조 사업장의 투쟁과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호 울산지부장 및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의 발언과 산재 지연 피해 사례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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