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3월 2일부터 창원 엘소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 중인 한국와이퍼분회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먹튀 외투기업 일본덴소의 폭력적 행태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불법 대체생산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한 역할을 촉구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먹튀 기업의 전횡을 막지 않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와이퍼 동지들에게 빵과 장미를 줬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180석을 가진 민주당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수석은 “한국와이퍼 상황의 본질은 일본 덴소그룹이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으로 약 220억 원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받았음에도 묻지마 청산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자본의 천국에서 외자기업의 횡포가 또다시 발생했다. 멀쩡하게 생산되던 공장이 문을 닫고 또 다른 곳에서 대체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라며,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도 본사가 직접 나서고 한국 법인이 연대 서명한 고용 협약서도 전판 무시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되는 불법 무법 천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갔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부장은 “불법청산, 불법대체생산, 불법기계방출에 제동을 걸고,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라며, “불법이 자행되고 고용 협약서가 있는데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 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앞세워서 못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 소릴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민규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분회장은 “오늘 새벽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새벽 4시 화물차 17대와 경찰버스 20대가 한국와이퍼 공장을 에워쌌다. 한국와이퍼공장은 이곳 창원지청보다 작은 규모다. 그 당시 현장에는 7명의 조합원이 있었고, 소식을 듣고 모인 동지들도 100여명이 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사측의 설비 반출이 시작되고, 그것을 막아서는 동지들에게 1천명에 가까운 경찰들이 붙어서 방패로 밀어내고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팔다리를 붙잡아서 공장 밖으로 내팽개쳤다”라고 급박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이어 정 수석은 “그동안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질 동안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수도 없이 말했다”라며, “고용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법 대체 생산을 진행하는 덴소코리아를 심도 있게 철저히 조사해달라. 그때마다 돌아오는 소리는 외국 기업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당일 새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국와이퍼 공장에 1600여명의 경찰 병력과 사측 용역이 투입되어, 기계와 물품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반출이 이뤄졌다. 반출된 물품은 창원으로 이동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