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0일 경남 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 앞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손경식 경총회장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본부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최저임금이 20년 2.9%, 21년 1.5%인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으며 임금불평등은 다시 확대되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 2018년에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사용자위원이 진심으로 경제상황을 걱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들도 뜻을 함께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느데 있어 사용자들이 없어야 한다”며 “노동자 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자본과 권력, 경총이 참여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경총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인상을 주장하다 부결되니 동결안을 들고 나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임금 요구인 만큼 동결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0위 안인데도 노동자 소득분배율은 중간도 안된다”며 “코로나19에서 그나마 경제가 나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엄살을 부리지 말고, 경총은 동결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최저임금 10,800원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늘이지만 노사간 의견차이가 커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