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10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12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202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업전환협약 문구 일부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대상을 두고 의견 차이로 축소교섭과 정회를 반복하다 이튿날인 11일 새벽 2시경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250원과 월 통상임금 2,090,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1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5.11%(450원) 높고, 2022년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90원 많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에 ‘관계사 노동자’를 새롭게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의견접근했다.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산업전환협약’과 ‘기후위기대응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실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 다섯 가지 의제와 방향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하고 일관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 ▲회사는 자체 운영·공정뿐 아니라 회사를 넘어서는 전·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 ▲사업 확장과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2021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금속노조답게, 금속사용자협의회답게 교섭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어렵게 결단한 ‘산업전환협약’과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이 지난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만큼 중요한 일성이 될 거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 미래에 관해 사용자협의회와 합의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번 교섭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2021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문제를 공식화하는 금속노조의 제안들은 금속 노·사를 떠나서 국내 모든 관계자와 기관들이 고민할 문제다”라며 운을 뗐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솔직히 저도 금속노조가 요구안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기후위기에 관한 의제를 크게 고민하지 못했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홍수, 산불 등 기후위기 문제를 목격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금속 노·사가 산별교섭 틀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