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 내 노동현안 문제 해결과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간담회에 나섰다.

본부와 지부는 24일 하병필 경남도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경남도에 요구한 노·정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으며, 지에이산업 위장폐업·불법파견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경남도, 노정교섭으로 논의 힘들어, 실무간 논의 이어가겠다

본부는 21년 노정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을 통한 사회대전환 및 노동정책의제 확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정교섭 요구안은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확대, 불평등 양극화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적 노정 관계를 위한 체계 구축 ▲노동정책 기본계획 교섭 ▲노동기본조례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원 ▲돌봄·의료·교통·주거 등 사회 공공성 강화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책 마련 ▲여성노동자 지원 ▲산업재해 근절 및 중대재해 없는 경남 ▲복지 지원사업 등이다.

본부는 8월 중 상견례 및 교섭, 9월 중 공론화 사업, 12월 지역노정교섭 타결을 목표로 냈지만 경남도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노정교섭의 틀로는 논의할 수 없다”며 “분야별 검토하고 논의해 가는 것으로 하고, 협의회 틀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따져 고민을 해 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노정교섭을 거부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권한대행이 노정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2018년 경남도와 함께 한 노사정 협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노동과 관련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만큼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 논의테이블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신 경남도는 교섭이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은 밝혔으며, 도본부는 노동정책 기획단계부터의 소통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매각관련 경남도 입장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하병필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을 기대했다. 더욱이 경남도 내 18개 시군단체장이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남도의 입장이 명확해야 했다.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기자재업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지방정부로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병필 경남도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김 지사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김 전)지사가 했던 방향에서 논의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된다”고 권한대행의 한계를 밝혔다.

다만 하 권한대행은 “지역사회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도차원의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으며 이를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에이산업 문제해결, 1보 전진

경남도는 지에이산업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1보 전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홍지욱 지부장은 “지에이산업분회가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기간이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노동부 진주지청의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핵심은 지에이산업을 재가동할 시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분회장도 “재가동 전까지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알선을 노력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공백기간에 공공일자리를 보장한다면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신 도는 지에이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서 서명 단위로 애초 요구된 경남테크노파크에 더해 지에이산업 대주주인 수성기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경남도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도가 중재안 합의 주최문제를 강제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가시화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에 합의주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