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투속보 7호 / "3만6천 조합원을 우롱하다니…”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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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조 교섭위원들은 영창악기지회 간부들과 함께 교섭장소인 영창악기 현장을 순회했다.
= 사측, 주5일근무 2009년까지 실시 등 ‘황당한’안 제출
노조,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안”이라며 퇴장 … 예정대로 투쟁 진행 =
6월 17일 7차 중앙교섭이 열린 인천 영창악기지회 강당.
사용자쪽에서 처음으로 안을 던졌다. 중앙교섭을 시작한 지 50일 만이었다. 그것도 100명의 현장간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안이었다. 그런데 그‘안’은 정말 황당했다.“주5일근무는 2009년까지 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동법을 지키고…, 조합활동은 노조가 알아서 하고…, 기본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개악하고…”
사측안을 받아본 노조 교섭대표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이게 중앙교섭입니까,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사용자측 안이 조합과 협상하자는 안입니까, 정말 갈 데까지 가자는 겁니까?”참관인석도 술렁거렸다.“이게 뭐야”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신천섭 노조 교섭대표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중앙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중앙교섭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측이 제시한 안은 3만6천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안입니다.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검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노조 교섭대표 전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7차 중앙교섭은 이렇게 끝이 났다.
사용자쪽은 기본협약에 대해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해 108개 사업장에서 합의한 기본협약 제4항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는 합의를 뒤집어 2년으로 한다는 개악안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었다. 사용자측은 조합활동 조항에 대해 “사측이 보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조합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 노조가 “금속노조를 부정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자 아직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주5일근무와 비정규직 조항은 최악의 안을 내놨다.
우선 주5일근무와 관련 사용자들은 ▲경영이 어려운 회사(워크아웃, 법정관리 등)는 빼고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생산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위원회를 두고 3년간 활동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말도 안 되는 안을 냈다. 또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단 한 조항도 아예 들어주지 않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임시직 고용기간은 2년,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동관계법 준수 등) 근골격계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투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사용자들이 진전된 안을 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파업찬반투표를 조직하고, 25일 4시간 경고파업에 이어 6월말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해 반드시 중앙교섭을 승리로 이끌어냅시다” 중앙교섭 대표단과 참관했던 현장 간부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투쟁을 다짐했다.
투 쟁 일 정
●18일(수)∼20일(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25일(수) 파업선포식 및 4시간 파업 돌입 / 민주노총 집중 총력투쟁
●25일(수) 지부별 투쟁 / 악질사업장 타격투쟁
●27일(금) 미전환노조 산별전환투표 동시개표
●27일(금)∼28일(토) 전간부 집중투쟁
●30일(월) 금속노조 총력 전면투쟁 시작
●7월 초 시기집중 연대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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