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446회 작성일 2003-11-03

<대회사>
슬픔을 딛고 다시 투쟁의 전선에 나섭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금속노조는 10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강력한 파업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동탄압 중단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올 해 들어서만 일곱명의 동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동지들을 죽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소중한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파업권을 가로막는 가진 자의 법, 손배가압류 등 절망적인 노동탄압, 비정규직의 확산 등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들만의 사회가 우리 동지들을 죽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산별노조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자본과 정권은 산별노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집중적인 탄압을 퍼붓고 있습니다. 투쟁의 선봉에 서 온 우리 금속노조는 올 해 네 명의 동지를 잃었고 한 명의 동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노동탄압을 뿌리뽑지 못하면 우리 금속노조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강력한 투쟁만이 열사들의 한을 풀고 금속노조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3일～4일의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힘찬 파업투쟁에 돌입합시다! 9일, 10만명이 모이는 노동자대회를 성사시키고 민주노총의 선봉에 서 총파업 투쟁을 사수합시다! 자랑스런 금속노조의 당당한 투쟁으로 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2003년 11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한진중공업■세원테크 투쟁 경과보고>


1.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관련 경과보고

■...1백29일째 한진중공업 회사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이 2003년 10월 17일 아침 9시경 35m 높이의 지프크레인에서 로프에 목을 매 죽었습니다. 이에 같은 날 금속노조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악질한진자본과 노무현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전국 투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4일 현재 18일째 열사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는 또다시 고 곽재규 동지가 11m 높이의 도크(Dock) 바닥으로 몸을 던져(추정) 죽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2일부터의 총파업과 관련해 조합원을 분리시키기 위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파업참석자 ‘무노동무임금’ 적용, 파업불참자 수당지급)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업에 불참했던 고 곽재규 동지를 김주익 열사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몰고갔습니다.
■...한진중공업을 이같이 ‘죽음의 조선소’로 몰고 간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측의 조직적 노조탄압
■...지난 1999년 구조조정 이후 단기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02년에 다시 6백명을 정리해고하고 1백38명을 교육발령을 했습니다. 이때 투쟁을 지휘했던 김주익 지회장에게 지난해 8월, 7억4천만원의 가압류가 붙었으며 임금에도 가압류가 돼 2002년 12월 임금명세서상 실수령액은 1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올해 4월, 개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조합비도 40%만 가압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지방노동청장 입회하에 열린 단체협상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했으나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합의를 번복하기까지 해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지회장이 자결을 결행하기 전 사측이 심야에 몰래 잠수부를 투입시켜 배를 진수시키고,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인 특수선지회 조합원들에게 집으로 예금, 주택 등에 대해서 가압류, 손해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 징계를 하겠다는 법적 절차 착수 통고서를 보내고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화로 1백50억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듣고, 실제로 특수선 지회 조합원들이 대거 사업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운영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당기 순이익 239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동종업종에 비해서 41～97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김주익 동지의 경우에도 21년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105만원에 불과합니다.
■...2000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의 2배를, 200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의 1.5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고,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조남호 한진그룹회장(지분율 13.01%) 등 친익척이 20억원에서 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구조조정의 결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이 회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회장을 비롯한 주주에게 돌아가고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과 해고만이 주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다. 가압류■손배소에 대한 정부■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월 고 배달호열사가 임금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이 원인이 되어 분신으로 항거한 뒤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이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 입법 형태를 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이 44개사업장 1천7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2003. 10. 현재)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측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임금 등에 대해 1백50억원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고, 이러한 사측의 협박성 주장이 김주익 동지 자살의 원인이 됐습니다.

라. 권력■자본■언론의 노동귀족론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고, 이에 언론과 자본이 "노동귀족"이니 하면서 흑색선전을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진중공업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게 되고 김주익 동지의 고립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주익 동지는 유서에서도 21년 근속에 기본급 105만원 받는 노동자가 노동귀족이라고 불리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2. 세원테크 이해남 동지 분신관련 경과보고

■...2003년 10월 17일 수배중이던 이해남 지회장이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사건 당일 세원테크지회 홈페이지에 ‘유서’로 보이는 글을 게시했고, 이어서 10월 23일 “노조파괴자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10월 23일 오후 8시 50분경 세원테크의 본사 대구 세원정공 현장에서 분신했습니다. 분신후 대구 동산의료원으로 옮겨진 이해남 지회장은 전신 3도화상(95%)에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해남 세원테크지회 지회장을 분신으로 항거하게끔 만든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역깡패를 동원한 살인적 노조탄압
■...2001년 12월 매일 특근과 잔업을 해도 한달 80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세원테크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세원테크 사측은 1백50여명의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현장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충남지부를 포함한 충남지역 동지들이 2001년 12월 12일 지역총파업으로 용역깡패를 쫓아내고 민주노조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남 지회장과 사무장이 구속됐습니다.

나. 전문노조파괴자의 노조파괴시나리오
■...사측은 2002년부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생산목적이 아닌, 노무관리 목적으로 대표이사(장현수), 관리이사(정상민), 생산이사(김성백)를 고용하여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2002년 7월 8일 공장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물량을 이원화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대량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도하여 노조를 탄퇴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회사살리기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시나리오는 대부분 현실화됐습니다.
■...2002년 5월 22일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9억 8천만원의 임금가압류와 2억원의 재산가압류를 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수명이 노조를 탈퇴했고, 파업참여조합원과 불참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차등을 두어 파업참가 조합원을 탄압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했습니다.
■...특히, 2002년 7월 14일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쫓아낸 뒤 회사는 8월 초순에 폭 8m, 높이 2m의 철문 바리케이트를 회사 진입로에 설치해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하여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분리시키려했습니다. 작년 10월 노사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 이현중 동지 사망
■...2002년 8월 16일 이현중 조합원이 회사에 진입하기 위해 갈코리로 철문바리케이트를 걷어내려 하자 회사쪽의 구사대가 갈코리를 절단했습니다. 절단된 갈코리는 이현중동지의 두개골을 함몰시켰습니다. 작년 10월 노사합의시 회사쪽이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회사쪽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3년 7월 상학도암이 발견돼 8월 26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라. 노무현정권의 구속■수배등 탄압
■...고 이현중 동지의 죽음에 세원테크지회는 8월 26일부터 ■보상금지급 ■회사안에서의 노제 ■바리케이트 철거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현중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노제는 세원테크 안에서가 아니라 진입로에서 진행하고 바리케이트는 노제 당일만 철거하겠다”며 교섭이 결렬되고 이후 교섭마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투쟁과정에서 9월 5일 세원테크지회 부지회장, 대외협력부장, 회계감사가 구속됐고, 이해남 동지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 극한에 몰리게 됐습니다.



<결 의 문>


앞서간 열사들의 한을 풀기도 전에 또다시 한진중공업 곽재규 동지가 김주익 열사를 모신 크레인 옆 도크에서 투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죽어야 하는가 !
노동탄압을 끝장내고 죽음을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조합은 10월 3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열사들의 뜻을 받들어 [손배가압류 철폐, 책임자 처벌, 민주노조 사수]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동지들 !
금속노조가 분노의 깃발을 들었고,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도 파업을 결의하였다.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의 돌파구를 열면, 이 싸움은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투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파업과 농성, 거리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조합원을 결집해서 대중적 항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아가 WTO 수입개방으로 분신하신 이경해 농민열사 등 농업포기정책에 산악같이 일어서고 있는 농민형제들, 도시 미화라는 명분으로 끝없이 쫒겨나고 있는 노점상들,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전 민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중을 죽이는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고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까지 우리의 투쟁을 계속하면서 정권과 자본, 수구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12월 6일 금속노조가 선봉에서 투쟁의 봉화를 들자 !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끈질기고 완강하게 투쟁을 확대해 가자 !
역사는 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의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 당당하게 열사들을 다시 만나자 !    


우리의 결의

- 금속노조 전 사업장은 11월 6일, 12일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
-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최대한 참가하여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에 앞장선다 !  
- 하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투쟁기금 마련에 적극 동참한다 !
- 열사투쟁을 파병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 투쟁으로 계속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