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4,070회 작성일 2004-05-13

노동부의 전관예우가 해고자 다죽인다!
== 동우기계 정리해고 노동자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용역경비의 고용과 조합원 집단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동우기계 정리해고 사태가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지역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의 불법 정리해고에 맞서 9개월째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있는 전국금속노조 동우기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소속 해고자들은 5월 13일 13시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동우기계 정리해고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19명 전원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우기계 신동국 사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동우기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즉시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동우기계 정리해고자들은 노동부의 책임을 세가지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는 노동부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감독·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해고자들은, "사측이 인원 조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2003년 초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노동부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여, 정리해고를 주도한 동우기계 고종남 기획이사가 구약식 기소된 상태이다.  

둘째로 회사가 이미 2003년 6월에 정리해고 신고를 노동부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실제 정리해고가 단행된 2003년 8월 28일까지 이 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 "결국 회사는 정리해고 신고를 해놓고 조합과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조합원들은 정리해고가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는 결국 노동부가 회사의 부당 정리해고를 뒷짐지고 방관한것"이라고 해고자들은 노동부를 비판한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청장까지도 여러번 지노위 복직판결에 따른 원직복직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버티는 것은, 노동부의 행정지도가 그만큼 형식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한다.

셋째로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던 2003년 8월 당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던 조준행 전임 소장이 현재 동우기계 회사측 노무사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는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해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와 같은 조준행 노무사의 비윤리적 처사에 대해 여러 차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와 부산지방노동청에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는 것은 결국 평소 노동부가 회사측과 유착되어왔고 또한 노동부가 전임 노동사무소장에 대해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해고자들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삭발을 한 뒤 노동부 앞에 차양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5월 17일까지 노동부와 신동국 사장으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현재 6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동우기계 투쟁이 올해 연대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으로 생각하고 함께 농성하고 함께 밤을 지새는 등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천욱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부의 직무유기는 비단 동우기계 정리해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사건과 STX조선 산재사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총체적인 것이다. 만약 노동부가 지금과 같은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전체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노동부의 신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