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758회 작성일 2004-11-03

▲ 10월26일 창원대에서 강연중인  민주 노동당 단 병호 국회의원

■ 노무현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비정규 보호입법안과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확정.

정부가 이들 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미 지난달 19일 확정된 공무원노조 법안과 함께 노동관련 3개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양노총은 2일 정부안 확정을 계기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총파업 돌입을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사무실 항의집회와 국회앞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부라면 노동계가 반대하는 비정규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 하반기 투쟁 매년 하던 것처럼 흉내만 내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한다.  
파견법이 개악되면 누가 피해보나 ?
한일FTA가 통과 되면 누가 피해보고 득을 보나?
산재보험이 민영화되고 산재 인정기준이 강화되면 누가  피해를 보나?
이 모두 다 현재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

■ 현장은 정규직 노동자가 입사 않은지 10년이 되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대공장도 중소 공장도 이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보다 많아진다.
이제 같은 공장에 출근하는 아버지와 자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출근을 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저 흉내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반기 투쟁 하려면 하지말자.
파견법 통과 되면 자본의 손에 칼이 쥐어 진다 그 칼을 어디다 쓸까?  
한일 FTA 역시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 · 한일 FTA 등은 노동자에게는 종신 노예 법이다.
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신판 노예 제도인 비정규직을 대 물림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