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받고싶으면 죽어라?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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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2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규탄 대회
■ 산재보험 민영화되면 부러지거나 찢어지고 죽지 않으면 산재 인정 어려워…
정부와 노동부의 산재보험 민영화추진은 자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만일 민영화가 된다면 지금도 산재 인정여부를 놓고 공단측과 환자 본인과의 싸움이 치열한데 민영화되면 아예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죽지 않으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는 자본의 노동조합 탄압목적과 자본의 비도덕적인 양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자본은 산재와 관련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기업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내가 회사에 취직하지 않으면 회사측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산재보험료의 비용부담이 사용자가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