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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10%만 투입해도 적어도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투입한 비용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0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였다.
도본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목숨까지 내놓고 있다”며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보다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277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4.5%나 증액한 금액이다. 이에더해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으로 5년 후에는 70조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당선되자말자 지워졌다”며 “국민의 민생도 챙기지 못하면서 미국을 위해 굴종적 외교를 이어가는 이상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말했다.
본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국방예산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도입과 무기 신규개발에 쓰인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20년 국회 예산 정책심의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논란이 일어 전액 삭감된 경항공모함 건조는 물론, 한반도 지형과 맞지않는 핵잠수함 개발, 대형수송기 추가확보 등 한반도 역내를 벗어난 원기로 작전용 무기들을 추가확보 했다.
본부는 “이러한 무기들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개발하고 구입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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