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혁! 합의서준수! 방용석퇴진!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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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7월27일 근복자공단 통영지사 규탄 대회모습
합의서 준수하고 고소고발 취하하라!
민주노총 경남 도본부와 금속연맹 산업안전부에서는 7월27일(목) 근로복지공단(방용석)과 통영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통영에서 실시하였다.
규탄집회에는 거제 대우조선 노동조합 간부들과 통영, 거제 지역 산재환자 및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통영 문화마당에서 본 대회를 개최하고 통영지사가 까지 약 3K를 행진해 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과 오리발 행정을 시민에게 고발하는 홍보 활동도 실시하였다.
행진하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까지 온 조합원들은 통영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방용석)의 산재환자 탄압행위를 규탄하는 마무리집회를 실시하였다.
조합원들은 대표자를 구성하여 통영지사장을 면담하고 통영지사가 지난 7월1일 금속연맹과 통영지사가 산재환자에 대한 불이익처우에 대해 합의한 합의서 준수와 고소고발취하를 요구였다.
면담에 들어간 대표진들은 산재환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합의서는 전 지사장(이찬희)이 공단의 공인으로 노동조합(금속연맹)과 합의한 것으로 그 합의서는 국가기관의 기관장이 공인 자격으로 합의한 것으로 마땅히 준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표진들은 국가기관의 기관장이 합의하고 나서 그 합의서를 무효화 선언하면서 당시 참석했던 참석자들을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기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즉각 취하 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에 신임 지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방용성)의 위임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자신으로서는 지난 7월1일 합의서를 이행 할수 없으며 고소고발 취하도 전 지사장 개인에 문제라고 부인 하였다.
또한 신임 지사장은 지난 합의서는 업무지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전 지사장과 보상부장이 직위해임 됐는데 어떻게 내가 또 다시 그 합의서를 이행 할 수 있느냐며 산재 불승인 관련 건은 심사청구를 하라며 지난 합의과정에서 통영지사가 인정했던 업무 과실을 모두 부인 하였다.
신임 지사장의 녹음기 같은 대답에 면담에 참석자가 지난 합의서에 합의자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이찬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묻자.
신임 지사장은 기관 공문이 기관의 직인 찍이지 않았고 전임 지사장이 사인 한 것으로 볼 때 개인이 합의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도본부는 이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방용석)이 통영지사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신임 지사장을 통한 면담에서 들어 났다며 휴가 이후 강도 높은 투쟁을 준비하고, 전임 지사장 복귀 투쟁까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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