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72회 작성일 2006-02-28

= 비정규악법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20분만에 기습처리 … 3.2 본회의 =

= 사용사유제한-불법파견 정규직화 모두 외면 … 오늘 1시 전면총파업 =


끝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면한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20분만에 날치기 처리하고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3월 2일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거대양당 민주노동당에 사기극

이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을 속이기 위해 사기극을 벌였다. 거대양당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법안을 다루기로 한 양당합의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자 오후 5시께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여야는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경비를 통해 철저하게 봉쇄한 후 오후 8시 45분 경 비정규직 확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9시 15분 뒷문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비정규직 마구잡이 사용-불법파견 면죄부

여야가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직 확산법안(기간제·파견법)은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법안이며 심지어 현장에 만연해있는 사용자들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다. 여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이었던 사용사유 제한을 외면해 사용자들이 2년 동안 비정규직을 아무 곳에나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했다.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도 거부했다. 2년이 지나야 고용의무가 적용토록 해 현행 파견법보다 더욱 개악했고, 파견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전 업종에 걸쳐 파견제가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법은 원천무효”

이 날 국회환경노동위 전체회의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와 회의장 구석에 갇혀 있었던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결코 이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겠다. 옛날에 노동운동했네 하는 열린우리당의원들 이제 가면 벗어야 한다"며 울부짖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 후 브리핑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직법은 원천 무효"라며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최연희 하나 살리려고, 오늘 9시 톱뉴스에 최연희 성추행 나오는 것 막기 위해 비정규직 강행처리에 했냐"고 절규했다.

민주노총 밤 늦게까지 격렬 시위

뒤늦게 비정규직 확산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한 민주노총은 긴급히 오후 7시 전 간부 국회 앞 집결 지침을 내렸고, 약 500여명이 순식간에 국회 앞에 모여 비정규확산법을 막기 위해 강력히 투쟁했다.

오후 8시 30분경 국회 상임위에서 비정규확산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깃발아래 참가자들은 전원 국회까지 진격, 전경차를 사이에 두고 전경들과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연행됐다가 약 1시간 30분 뒤 풀려났다.

민주노총 28일 오후 1시부터 전면총파업

28일 새벽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투본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면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수도권은 국회 앞 집중) ▲28일부터 전간부 철야 농성을 실시하고 출퇴근 선전전 전개 ▲운수4조직 공동투쟁 적극지원 ▲ 3월1일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 개최(수도권은 국회 앞 집중) ▲ 3월2일 정시에 출근해 오전10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저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은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지난 96~97년도 노개투 총파업에서도 금속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정리해고법을 폐기시켰듯이 이번에도 금속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에 나서서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