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2007-01-28

노동부 창원지청 앞 산재법 전면개혁 요구 천막농성

31일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 국회 앞 집회

산재보상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1월 17일 12시에 ‘노동부 입법 예고안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산재보상법 전면개혁쟁취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최로 노동부 창원지청앞에서 열렸다.
금속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확대간부가 참여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통해 “40여년만의 개정 논의의 출발은 산재노동자들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시작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경총등의 이해만을 강조하고, 승인절차의 개선과 보험적용 대상확대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중장기과제로 넘겨지고, 보험급여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가 주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악안을 폐기하고 전면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접수했다. 민주노총과 각 단위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등 통영을 포함 880여개의 의견서가 전달됐으며, 주요내용은 ①산재보상법 적용 전면확대 ②장해 재등급 심사 반대 ③최고보상한도 삭제 및 최저보상한도 인상과 전면적용 ④요양신청시 사업주 확인의무 삭제 ⑤전원(병원을 옮김)의 선택권 산재환자 귀속 ⑥업무상질병 판정과 심사 재심사등의 판정을 위한 모든 기구는 독립된 심의기구에서 판정 ⑦산재노동자의 휴업중 치료를 원천봉쇄하는 부분휴업급여 반대 ⑧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삭감 반대등이다.

지침만으로 투쟁하는 것은 아니다!!
11월부터 4대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통과됐고, 노사관계로드맵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선거체제로 들어섰다. 금속노조 또한 완성대의원대회를 거치며 선거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6차 한미fta가 서울에서 진행됐지만, 이전과 달리 대중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금속노조는 ‘지침’을 중심으로 사업이 집행돼 왔는데, 산재보상법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침도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노동안전 담당자들은 고민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공백이 생긴 지금, 활동가들이 먼저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지도부로 출마한 동지들에게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미 하반기 총파업투쟁에서 산재법 관련 강사단을 구성해 전국적인 모범을 보였던 지역의 노동안전 담당자들은, 먼저 투쟁을 조직하며 전국의 동지들에게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1월 11일과 12일에 진행된 ‘건강권 실천단 전국대회’에서 경남지역 동지들의 고민이 공유됐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경남지역의 제안으로 24일 전국에서 ‘산재보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전면개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에 앞서 노동부 창원지청앞에 모인 경남지역 노동안전 활동가들은 “정부의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전면개혁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각 사업장의 조합원과 공단, 그리고 시민들에게 산재보상법이 개악되면 최소한의 건강권마저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알려내고 있다.

1월 31일 민주노총 전간부 상경투쟁
1월 31일은 “산재보험 개악저지 및 전면개혁!! 민주노총 전간부 상경투쟁”이 있다.
천막을 지키고 있던 김병훈 지역금속 산안부장은 “산재보상법이 개악되면 현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산재처리하기가 힘든데, 더욱 힘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내고, 사회의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지청 앞의 농성은 이후 지역 노동안전활동가대회를 통해 더욱 결의를 높여 낼 것이다. 최소한 지역단위, 나아가 전국단위의 총파업 투쟁이 있어야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의 관심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