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172회 작성일 2006-08-24

6월 ILO총회에서 파견노동자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인정하는 권고안 확정

8월 29일 - 9월 1일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에서 비정규직탄압 한국정부 규탄


ILO란?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설립된 ILO(국제노동기구)는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ILO는 2차 세계대전 이후는 UN에 편입되어 노동관련 전문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78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이 기구는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 평화 실현, 근로조건 개선, 결사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구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주 유럽 아태 아랍 아프리카 등 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4년마다 지역총회를 연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됐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정책 권고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안’을  참여한 노사정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고용관계와 관련된 판단 지표가 하나이상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 추정 규정 △고용관계의 판단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촉진 △간접고용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권고안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협약’이 아니라 ‘권고’라는 한계를 가진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ILO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한편 6월 총회에서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ILO아태지역총회 전에 공무원,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한국의 노동탄압 관련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단이 활동을 하게 된다.



ILO아태지역 총회
14회 아태지역 총회가 8월 29일에서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아태지역 총회는 애초 작년에 개최키로 했으나 병원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로 연기가 됐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43개국 600여명의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한국의 후진적 노동정책 폭로!

민주노총은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과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알려내는 집회를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금속연맹은 하이닉스 매그너칲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등 탄압을 폭로하며, 사내하청 문제를 ILO에 제소하기 위한 해당 사업장 조합원 및 대표자들의 서명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서명은 24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ILO대표단에게 전달된다.




“故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처벌! ILO 권고이행!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언 제  ; 2006년 8월 27일(일)
     오후2시

어디서 ; 부산역 광장

주 최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