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990회 작성일 2006-03-22

"해고자 복직""계약해지 중단"

=GM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 50미터 고공농성 돌입=

GM대우비정규직지회(지회장 권순만) 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이 22일 12시 15분경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22일 12시 최근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지속되고 있고, A/S부서에 일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협박 등 이 진행되는 것에 항의하는 중식집회를 진행했다. 약식집회 이후 본관 항의방문을 위해 행진을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권순만 지회장과 조합원 1명이 공장 내 보일러실 옆 철탑(높이 30m가량)에 올라갔다. 철탑농성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9월 30일 업체폐업으로 인한 해고자복직와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중단이다.
한편 대우자동차 창원공장에 상주하고 있는 용역경비들이 철탑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침탈을 시도, 약 100여명 비정규직지회, 대우자동차 창원지부, 중식집회에 결합한 지역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지회는 농성자들이 철탑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의로 오후 4시간 파업을 진행하며, 농성장 주변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정문출입을 막아 방송국카메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아래는 권순만 GM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낸 성명서입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GM대우의 온갖 차별과 소외감 속에서 노동착취를 당해왔다. 위장도급사들의 중간착취로 이중의 고통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용불안에 비정규직들은 고통받아야 했다. 비정규직은 GM대우와 위장도급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존재하였다.

굴욕과 굴종의 삶을 강요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불안을 느낀 GM대우는 3개월 단기계약직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약해지를 시작으로 KD운영부 도급화 시도, 대정 업체 폐업 등 탄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GM대우는 대정을 위장 폐업시켜 조합원 85명을 집단해고 하고, 종합과 코세스텍 소속 3개월 단기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하여 총 87명을 해고시켰다. 이는 2005년 4월 13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창원공장의 도급을 가장한 위장도급사 6개 업체 843명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였다. 악질 자본 GM대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회는 해고자 복직을 위한 170일이 넘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지회의 지속적인 투쟁이 이어지자 GM대우에서는 2월27일 기만적인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해고자중 20명 신규위장도급사에서 면접 후 채용, 지회 핵심 8명 합의 시점에서 3개월 후 3명, 7개월 후 3명, 11개월 후 2명복직, 해고자중 단기계약직은 절대 복직 불가, 합의시점에서 천막 철거, 합의는 구두로만 약속한다”라는 안은 불법파견 판정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탄압에만 혈안인 GM대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GM대우는 기만적인 최종안을 지회에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지회는 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다.

GM대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노골적인 천막농성장 침탈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절대 절명의 시기 GM대우창원 비정규직 지회의 지회장으로써 해고자 복직과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을 돌입하며 GM대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05년 9월16일 가공부에서 해고된 종합소속 조합원 1명, 9월 30일 위장도급사 대정 폐업에 의한 KD운영부 조합원 85명, 2006년 2월28일부로 조립부에서 해고된 코세스텍소속 조합원 1명등 총 87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다.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된 조합원들은 조건 없이 원직 복직되어야 한다.

2. GM대우와 위장도급사는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및 가압류등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하라.

3. GM대우는 GM대우창원비정규직 지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 조건을 보장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을 GM대우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고공농성투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죽어내려 오는 한이 있더라도 고공농성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립부에서 부당한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오성범 동지 역시 죽음을 각오한 고공농성을 함께 하고 있다.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를 당하면서도 꿋꿋히 버티고 있는 지회 확대간부들이 있다. 그리고 지회의 투쟁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대의원 및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과 조합원동지들이 늘 적극 엄호와 지지를 하여왔다. 또한 전국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동지들을 포함한 많은 동지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하고 있다.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동지들!

누가 대신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는 비정규직인 우리 자신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단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의 서러운 삶을 끝장낼 수 있다. 서로 눈치보고 단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고용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단결이다! 단기와 장기의 구분없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로 결합하여 투쟁하자! 단결하여 가열찬 투쟁에 임하고 절대 물러서지 말자! 그리고 정규직 동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호소하자!

지회 해고자 동지들은 반드시 원직 복직되어 일터로 돌아가야 하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창원공장을 함께 만들어가자!

불법파견 철폐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하자!!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3개월 단기계약제도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06년 3월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권순만




[참고자료]

- 오늘(22일) 낮12시30분경, GM대우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권순만 지회장 등 비정규노동자 2명이 창원공장 내 50미터 높이의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
- 어제(21일) 청주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박순호 수석부지회장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서문대교 철탑고공농성을 벌인데 이어, 24시간 만에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시작된 것으로서, 현재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설움, 살인적인 노조탄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6개가 지난해 4월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이 나고,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하며 불법파견 판정과 동시에 4월10일 비정규직지회가 결성된 바 있음
- 그러나 GM대우차 측은 끝간데없는 탄압만 일삼았으며, 결국 지난해 9월30일 비정규직지회 핵심사업장인 대정업체를 아예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업체 소속 조합원 등 총 87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림
- 그뿐 아니라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과 대체인력 투입, 손해배상, 임금가압류, 25명 고소고발, 출입금지가처분 등의 탄압을 가하며 비정규직지회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려 함
- 86명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싸워왔으나 최근 GM대우차 측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서 기만적인 최종제시안을 내놓았음 (아래 ‘지회 상황’ 참조)
- 6개월째 집단해고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던 중, 오늘 낮 권순만 지회장 등 비정규노동자 2명이 “해고자 전원복직”과 “비정규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함!

- GM대우자본은 연일 “부평공장 정리해고자 복직” 노사합의를 선전하며 마치 새로운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것처럼 언론에 포장하고 있음. 어제(21일)도 부평공장 정리해고자 290여명이 복직하는 등 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그 이면에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이요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86명 집단해고와 살인적인 노조탄압이 벌어지고 있음
- GM대우 자본은 “한편에서는 정규직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비정규직노조는 엄청나게 탄압하고 급기야 비정규노동자들이 고공 굴뚝농성으로 최소한의 고용보장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불법파견 판정났는데도 오히려 업체를 폐업시켜 조합원 87명을 길거리로 내몬 것을 원상회복시켜라”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고 굴뚝농성에 돌입한 권순만 지회장과 오성범 조합원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절대로 내려올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음



★ 지회 상황

- 2005년 4월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6개가 노동부에 의해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
- 그러나 GM대우는 완전도급화라는 기만적 해결책을 내놓고 정규직화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살인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왔음
- 2005년 9월30일 대정업체 폐업 이후 시작된 천막농성 174일차 (3월22일 현재)
- 대정업체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지회 조합원 86명 (이중 단기계약직 조합원이 14명)
- 2월 집중투쟁기간 동안 아침 선전전,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 집회
- 로템, 쌍용자동차, 위아, 일진금속, 한국산연, 동양물산 등 지역사업장에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중식선전전, 창원시청 앞 집회 진행
- 2월13~17일까지 GM대우 부평공장 앞 상경투쟁 진행
- 2월27일 긴급노사협의회에서 회사측 최종제시
▶ 지회 핵심 간부 및 조합원 8명을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겠다
▶ 그외 해고자 80여명 중 20명만 복직시키겠다
▶ 단기계약자 14명에 대해서는 복직시킬 의사 없다
▶ 위 사항은 대우차노조(정규직) 위원장과 구두합의한다
등 노동조합을 분열로 이끄는 기만적인 안 제시
- 3월17일 GM대우 부평공장 앞 "86명의 해고자(단기계약자 14인 포함) 전원복직"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GM대우자본의 노조탄압 현황

- 87명 해고
- 고소고발 25명
- 손해배상 4억여원
- 급여,부동산 가압류 4,100만원
- 용역깡패의 노조간부 집단폭행 (KD부서 대정 폐업 후 불법적 사외주를 통해 업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