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430회 작성일 2007-04-16

한미FTA반대 경남도민 결의대회, 한나라당 해체 요구!


자화자찬하는 정부
미국의 일정에 맞춰 한미FTA가 체결된 직후 미국 수석대표 커틀러는 협상결과에 대해 에이플러스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종훈수석대표도 교섭결과에 대해 ‘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새로운 미래로 갈수 있다며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기한 것은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조차 한미FTA를 체결한 노무현정부에 대해 ‘과감한 결단력을 가진 정부’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수구보수 꼴통 국회의원인 김용갑조차 ‘한미FTA는 경제6/29선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확인되는 거짓말
하지만, 정부의 자화자찬과 수구언론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미FTA의 실체가 드러나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쇠고기수입재개는 한미FTA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의막바지에 이르러 ‘쇠고기 수입재개가 FTA체결의 최대 난관’이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쌀의 경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찐쌀’의 경우 현재 50%인 관세를 10년내 없애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알려졌다.

멕시코 소를 미국에서 잡으면?
이 외에도 ‘신발을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 소를 미국에서 도축할 경우 미국소로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했다.
정부는 자동차와 더불어 섬유가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하지만 섬유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 변형 생물(LMO)"의 국내 수입제한 완화를 인정해버렸다.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콩등 각종 식품이 유전자가 조작된 것이 뚜렷한 제한없이 유통된다는 것이다.

한미FTA 무효다!!
이러한 한미FTA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속에서 13일 오후2시부터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경제침탈 미국반대, 국민투표 실시, 허세욱동지 쾌유 기원 한미FTA 협상 무효, 한나라당 규탄 경남도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다.
2천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굴욕적인 한미FTA는 무효이며, 체결의 주범 노무현정부와 묻지마 찬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과 해체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제대로 된 국회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연설에 나선 강기갑 국회의원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사회에 한미FTA라는 괴물이 덮쳤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실리와 문화주권까지 넘겨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행정부가 이렇다면 국회라도 긴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아직 FTA협정문도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FTA가 체결되는 상황에서도 잠이나 자고 있다. 한미FTA반대와 함께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자”고 했다.

6월! 투쟁을 결의하자!!
참가자들은 ‘5월말이면 협정문이 공개된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내고 6월 전 민중의 투쟁으로 한미FTA무효 투쟁’을 하기로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 후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항의서한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