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첫해! ’07투쟁이 시작된다!!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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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집에서 현장토론 안 확정, 3월 26일까지 현장토론
현장토론 거쳐 4월 11일 임대에서 결정
5기 1차 중집회의
임원선거가 끝나고 첫 중집회의가 3월 14일 대전에서 열렸다. 전체 32명 중 29명이 참가한 첫 번째 중집에서 5기 전체사업흐름과 2007년 임단투와 관련한 현장토론안을 확정했다.
30만 제조산별 건설
현장토론안에 따르면 15만 금속노조를 2008년 화섬과의 통합을 통해 35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30만 제조산별노조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은 4만에서 15만으로 출발하는 첫해로 통합역을 높여 단일조직으로의 재편과 산별교섭 및 산별노조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장기 과제와 올해의 투쟁
또한 금속노조의 중장기 과제로 ▶반전평화 반세계화 ▶사회양극화 해소, 고용안정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협약 쟁취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과제에 따라 한미FTA 협상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빈부격차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등의 사회정치적 투쟁을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조 내 현안투쟁으로 ①해외이전, 외주확대등으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고용불안에 대응한 구조조정 저지투쟁, ②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를 성과있게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교섭에 대한 승리와 산별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최저임금 937,000원,
임금 정액 129,824원 인상요구
2004년부터 중앙교섭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937,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인상은 정액으로 129,824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부터의 합의를 협약으로!
올해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기본협약 갱신과2003년부터 합의했던 중앙교섭의 내용을 협약으로 정비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공동 연구팀의 구성과 위에서 제시했던 금속산업 최저임금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협약정비만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가 들어가야 한다면 ①실업을 당했을 시 재취업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고용안정의 내용과 ②비정규노조 교섭테이블에 원청사용자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비정규직 조항 ③2008년부터 실노동시간을 연간 2,20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4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올해 투쟁계획안은 3월 26일까지 현장토론을 거친 후 27일/28일 지회장 수련회, 28일 중집회의, 30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4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을 하게 된다.
4월 11일 임대에서 요구안등이 확정되면 중앙교섭 요구안을 비롯한 각종 요구안이 회사로 발송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지부 및 지회는 4월 21일까지 임대를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리의 관건은 중앙교섭 적용범위 확대다!
2003년부터 진행된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민주노총 내에서 모범을 보여왔다.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등 산별교섭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만 3천 금속노조 조합원 중 2만 5천명정도만이 중앙교섭의 합의에 적용돼 왔다. 우리 지역도 8천 6백 조합원 중 두산중공업, S&T중공업, 효성창원등 덩치가 큰 사업장이 중앙교섭 합의에 제외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6년 10만의 조합원이 늘었다.
이제 15만명 중 중앙교섭 적용조합원이 20%가 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중앙교섭의 의미가 사라진다.
노조에서는 이것의 극복방안으로 5천명 이상의 사업장을 전략사업장으로 설정 기본협약과 중앙교섭 참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략사업장의 경우 임단협 준비과정에서부터 조합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앙간부가 직접 참가해서 노조의 투쟁일정에 맞춰가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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