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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하려면 제대로 해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8회 작성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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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부산, 대구지방노동청,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대구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정감사는 오후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국정감사장 앞에는 오후1시 30분부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과 엄정국감 촉구,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에는 현안문제가 걸려있거나,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영남지역 사업장 15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결의대회에서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경남지역에서 국감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를 못해 미안하다. 중요한 투쟁임을 인식하고 마칠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각 투쟁사업장에서 왜 국감장에 올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시간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해마다 직장폐쇄 등으로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S&T자본과 일방적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대한 엄정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400일 넘게 투쟁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노동부에 대한 엄정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참석했다. 그리고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삼화여객 현장위원회도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참석했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 수성레미콘지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직접 고용된 레미콘 노동자는 물론 지입 차주들에 대해 손배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을 규탄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리고 영남대 병원 노동자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2007년 단협해지 통보와 의료원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에게 2억원을 가압류하고, 조합비 가압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려 700여명의 조합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의료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요구했다.


경남지역에서는 경남지역일반노동조합 경남도로사업소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남도로사업소가 경남도지사가 관할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에 대해 ‘경남도지사는 책임이 없고, 직원에 불과한 사업소장에게 체불임금의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환노위 국감장마다 함께 다니며 왜 투쟁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려온 충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세림산업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한편 1시 50분까지 입장 예정이던 국회의원들은 2시 50분경에 나타났으며, 국감장 입구에서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시위를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으로 들어가는 동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많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힘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밖에서도 투쟁을 조직해서 함께 하자”는 간단한 결의연설을 하고 국감장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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