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글로벌 지엠 수석부사장이 한국지엠 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홍보관 케노피 농성에 돌입했다.

8일 한국지엠비정규직(부평·창원)지회는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이 비정규직과 만나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복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은 지난 20년 1월 창원, 부평공장 구분없이 일자리가 생길 경우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약속에 따라 부평공장에 27명 가량이 복직했다.

지회는 “사측은 갑자기 진환 조합원이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은 20년 1월 당시에는 얘기가 없던 기준을 갑자기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복직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을 내걸고 있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한성파트너스라는 하청업체로 불파 소송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신규로 입사한 사례도 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기준인 것이다.

지회는 “진환 조합원은 2005년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 투쟁이 시작되고, 같은 해 4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릴 당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며 “진환 조합원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고 해고되었고, 16년째 장기해고자”라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법원에서도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닉 라일리 사장의 벌금 판결에 이어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도 불법파견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엠은 더 이상 불법파견없다는 거짓말을 그만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농성에 앞서 산업은행 앞에서 ‘지엠 수석부사장 방문 관련 산업은행 비정규직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회는 이 자리에서 “한국지엠 현장에는 수석부사장이 정부와 산업은행을 방문해 전기차 또는 신차 배정외에도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청탁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다”며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2대 주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서는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부평과 창원에 144명에 이른다. 또한 1,2,3차 하청 비정규직문제까지 포함하면 부평, 창원공장에만 1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지난 2018년 베리 앵글 총괄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지엠 철수로 협박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혈세를 뜯어내는 등 지엠 고위 임원의 한국 방문은 노동자와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과정을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