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경제위기의 그늘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의 무한경쟁 속에서 상품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이어지지 않음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경제위기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1. 부자들에 대한 증세 2. 의료보험 개혁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3.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통한 서민생존 확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반면 이명박정부와 자본은 1.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대졸초임자에 대한 임금삭감 2. 각종 복지예산 삭감 3. 비정규법 개악, 노동관계법 개악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4. 금속노조는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정책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설령 극복이 되더라도 사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정부와 자본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요구로 ①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 확대 ②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③ 주35시간제 도입 및 근로시간상한제 ④ 기업 잉여금의 사회환원, 투기자본 규제 ⑤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를 위한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등을 2월 26일 발송했습니다.
5. 위 요구안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살자! 국민생존, 총고용보장!”을 목표로 금속노조는 1월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만명의 실천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도 1,200여명의 실천단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 실천단은 각종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뿐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6. 경남지부도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사용자에 대해 ①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업체 지방세 감면 ② 실업자지원기금 창원시, 사용자 공동출연 조성 ③ 50인이하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창원시에서 연장지급 등의 지자체에 대한 요구와 ④ 회사가 지급하는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까지 안전보건교육을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3월 9일 경남지부 소속 각 사업장으로 일제히 발송합니다.
7.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요구안(공동요구안)은 3월 17일(화) 첫 교섭을 시작하며, 지부 요구안은 3월 19일(목) 첫 교섭을 진행합니다. 경남지부는 특히 집단교섭 뿐 아니라 중앙교섭이나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요구를 제시하고, 다른 요구안에 앞서 논의할 것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8.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 정도이며, 단체협약의 적용율도 1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미조직된 노동자, 중소사업장 노동자가 이러한 경제위기에 더욱 고통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지자체와 자본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을 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을 통해 비록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9. 오늘 우리가 발송하는 이 요구에 대해 경남지부 소속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으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경제위기를 헤쳐가는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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