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144회 작성일 2009-03-04

 

대졸 초임 삭감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전체 임금 삭감 요구로 이어질 것

일부 사업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일방적 고통 전담 요구

 

요구안 전달, 09투쟁 시작

2월 26일 금속노조 소속 230여개 사업장의 09년 임단협(중앙교섭)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올해 교섭과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09투쟁이 돌입하는 과정에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전가가 이어지고 있다.

초임은 삭감하고, 인원은 그대로 뽑고?

최근 전경련은 연봉 2,600백만원 이상인 대졸 초임을 28% 삭감하고, 2,600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최소 5% 임금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삭감한 임금을 바탕으로 인력을 더 뽑는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삭감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는 없다.

사회 첫 진출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되면, 이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삭감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기업 이윤을 배분하라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기업주의 임금을 제한하겠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도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목을 죄겠다는 것 외에는.

비정규직 자르고, 전용기 도입하고?

2월 중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차가 안 팔린다는 이유로 엔진공장에서 일하는 13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했다. 차가 안 팔린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만 강제 퇴근을 시키고, 비정규직만 강제 휴무를 하더니, 급기야 비정규직만 해고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소모품처럼 자르겠다는 현대차그룹이 회장의 전용기 구입으로 900여억을 사용했다고 한다. (일부에서 알려진 것 처럼 8천만 달러가 구입비라면 한화로 하면 1,000억이 넘는 돈이다.)

현대차 그룹이 전용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아산공장과 울산공장 에쿠스 라인에서 해고됐거나, 해고하고자 하는 2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합친 금액이다. (프레시안 2월 23일 인용)

GM대우도 마찬가지

GM대우도 현대차그룹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GM대우는 최근 운영비등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GM의 위기로 운영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운영자금을 요청하는 기업이 ‘불법파견’에 따른 재판에 대응한다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고용했다. 최소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살자!!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림자동차는 최근 휴업-> 설날 귀향비 미지급-> 연차사용 요구 ->사무직, 조반장의 강제 임금동결 -> 사택매각 요구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림자동차지회는 23일 회사에 대해 2009년 구조조정 여부와 중장기 전망에 대한 확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지회는 최근 회사가 진행하는 행동이 2001년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회사는 이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구조 개선을 준비중이며, 완성되면 전 직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지회는 27일(금) 중식집회를 갖고 “모든 것을 교섭으로 풀 용의가 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눈치보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고, 함께 살아 갈 것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이 노무부서 소속인가?

SLS조선은 최근 들어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노조구성/상위노조 가입관계가 신용재평가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5점의 점수를 받는다.’며 자구책의 하나로 ‘무분규선언, 임금삭감, 인원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자보와 가정통신문을 발송, 공포감을 확산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은 노동조합에서 주채권 은행을 방문,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

지회에서 은행을 찾아간 것을 회사 노무관리자가 대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목을 따 버린다’는 등의 욕을 해 대며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 확인됐다.

지회는 이러한 노무담당자의 만헹에 대해 ‘대표이사는 전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노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및 노무라인 교체,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교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의 무한경쟁과 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발생한 것이다. 상품은 넘쳐남에도 그 상품을 구입할 수요가 부족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복지축소등으로 대응한다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은 길어질 뿐이다.

무엇이 진정 해결책인지, 분명히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