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756회 작성일 2008-06-30

 

굴욕적 협상결과 바탕으로 고시 및 관보게재 강행

촛불시위를 ‘반체제’ 운운하며, 신공안정국으로 

50회 넘긴 촛불집회, 창원도 20회 넘겨

5월 2일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항의,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50회를 넘겼다.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도 20회를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는 변한 것이 없다. 아니 민중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추가협상? 논의?

수많은 민중들이 ‘전면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mb정부는 ‘추가협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할 수 있다며 26일 고시를 강행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협상’이라고 한 것에 반해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논의’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QSA? EV?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을 증명해주는 장치로 QSA(농산물 품질 시스템 평가)를 적용한다고 했다. “미국의 국내용 소고기 검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QSA는 국가가 보장하는 EV(수출증명 프로그램)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미국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제도로, 미국 수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미농무부가 형식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QSA에 도축한 작업장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입된 쇠고기에 문제가 확인되어도 어느 도축장인지 몰라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수입 재개 후 EV를 거쳤음에도 다이옥신 및 등뼈혼입(5차례)이 발견되 전면 반송되었다.

강제성을 가진 EV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QSA를 믿어라?

26일 고시, 관보게재 강행

추가협상이란 미명하에 정부는 조기에 ‘고시 및 관보게재를 하겠다’고 미국과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26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고시 및 관보게재 강행’에 항의하며, 26일 총파업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 반체제세력이다?

민중들의 촛불시위에 움츠려있던 2mb정부가 ‘색깔론’을 들먹이며 신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4월 29일 방송한 MBC ‘PD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촛불 배후조종’을 운운하며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광우병반대 범국민대책위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2명을 구속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검찰, 경찰은 촛불집회를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불법시위로 규정, 공권력을 동원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집회현장에서는 아기가 탄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맨손의 시위대를 향해 방망이와 방패로 찍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있다. 이도 모자라서 마구잡이 연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던 2mb정부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후퇴한 정책을 쓰고 있다.

항쟁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더라도 항쟁은 이어지고 있다.

6월 27일 08시 30분경 진주경상대와 산업대 학생 6명이 한나라당 경남도당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도의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문을 부결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도 촛불집회와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7월 2일과 5일 전국에서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