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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교섭 통해 의견접근, 27일(목) 기본급 관련 본 교섭 예정
12개 사업장 참가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25일(화) 오후3시부터 노동회관 3층에서 19차 지부 집단교섭이 열렸다. 교섭에는 성산암데코, 센트랄, 제이티정밀, 피케이밸브, 한국공작기계 등 5개 사업장을 제외한 12개 사업장이 참가했다.
‘안’제출, 5분만의 정회
18차 교섭에서 구두로 ‘안’을 제시했던 사용자측은 “18차 교섭에 대표가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교섭자리에 앉자마자 서면으로 ‘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 ‘안’에 대한 검토시간을 요청했고, 교섭시작 5분만에 정회했다.
다른 ‘안’ 있으면 나와라!
교섭위원들은 사측의 ‘안’에 대한 검토를 했다. 그리고 곧 실망과 분노가 이어졌다.
사측은 ①우선교섭의제에 대해 내용 변화없는 ‘공동선언문’으로 제출 ②추가전임자 비용 납부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기 ③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며, 각 사업장 단체협약을 고려하여 시행 ④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 실시 등을 제시했다.
교섭위원들은 이후 방향에 대한 논란 끝에 “현재 제시된 ‘안’은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안‘이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정리할 것”를 결정했다.
4회 납부를 철회한다.
16시 20분 사용자측이 새로운 안을 내겠다며 교섭이 속개됐다.
사측은 “추가전임자 처우 비용 납부를 4회 한다고 했는데 이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2회로 하겠다.” “우선교섭 요구안과 관련해서도 내용과 의미가 복잡하지만 전향적으로 의미를 되새기며 협의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철회라는 표현이 맞나?
허재우지부장은 순서대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철회한다고 했는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교섭을 꼬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측이 제시할 내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재래시장상품권 등 신설 2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 현재 제시안은 안 한다는 것이다.”며 미흡하다는 것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법대로 할 거면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보다 좋은 합의내용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에서 최근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법대로 할 거면 차라리 삭제하는 게 맞다.”며 “안전교육의 주관을 노조와 윤번제로 실시하고, 대상에는 회사와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반드시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포함돼야 한다. 노사공동선언문 등에도 노·사 모두 정규직 중심을 탈피해서 지역사회와 비정규직 관련 처우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관청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왕 하는 것 노사가 함께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축소교섭으로 마무리하자!
사측은 “입장차이도 있고, 접근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사용자측도 교섭 종결의지가 있다.”며 축소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지부도 이에 동의했다.
5 : 5 축소교섭
사용자측이 ‘공동선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선교섭의제의 내용이 본 합의서에 어떤 방식이든 들어가야 한다는 것 등 각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17시경부터 노 · 사 각 5명씩 참가한 축소교섭이 시작됐다.
정회, 그리고 속개 이어져
18시 10분에 축소교섭에 대한 1차 보고에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합의서에 가져간다는 것으로 노사간 의견을 좁히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측은 우선교섭의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닌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시 30분에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사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측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두 번째 보고가 있었다.
기본급 제외한 집단교섭 의견접근
몇 차례에 걸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22시 40분경 축소교섭에서 ‘기본급 인상’을 제외한 집단교섭 의제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창원시에 노사공동 건의하기로
우선교섭의제로 논의되었던 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장기실직근로자 지원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창원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집단교섭 합의서에 ‘고용안정 촉진을 위한 2009년 노사공동선언문에 합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교육 노사공동으로 결정
안전보건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육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도 이에 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지급형태 및 단협유무와 상관없이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늦게까지 쟁점으로 남았다.
우선 ‘전사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선물 및 상품권에 한하여 지급형태 및 단체협약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년 간 2회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장 높은 금액으로 1회 이상, 년 간 1회 지급하는 사업장은 총금액의 반액 이상으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간 협의하여 정리하기로 했다.
27일(목) 본 교섭 갖기로
밤 늦게까지 함께 했던 교섭위원들은 축소교섭을 통해 의견접근된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축소교섭에서는 ‘기본급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27일(목) 본교섭을 갖고 그 자리에서 ’임금인상 안을 다루는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섭 전 지부입장 정하기로
지부에서는 09년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본 교섭 전에 사전 논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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