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1건 조회 2,735회 작성일 2011-06-14

고용노동부, 부정비리 대한산업보건협회 비호?

민주노총 문제 지적 이틀 뒤, 비리협회 교육진행에, 접대까지

고용노동부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활동을 방관하고, 오히려 점심식사까지 대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단속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단속대상의 교육을 묵인하고, 접대를 받은 꼴이다.

경남지역본부와 대책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주관 하에 개최된 경남관내의 보건관리대행 기관 회의 자리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센터가 타 보건관리대행 기관들을 교육하고, 참가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경남지역본부와 대책위는 “조작 은폐, 부실의 당사자로 업무정지를 당해야 하는 당사자가 교육을 진행하고 대행기관을 감시하고 엄중처벌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비리기관을 비호했다”며 “고용노동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지정기관 취소, 업무정지 등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지역 차원의 규탄집회를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안전대행기관으로 안전시설 점검, 보호구 지급 및 안전진단,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점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의 점검 결과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센터, 통영센터, 부산센터에서 각각 상태보고서 허위작성, 미방문 의사 성명 기재, 특수검진결과 미제출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더구나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 해 7천1백만원의 부당수입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