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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성원미달 사태 발생 시, 사측 공동책임 요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0회 작성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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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성원미달 사태 발생 시, 사측 공동책임 요구

참가사업장 지부집단교섭 2차, 노동회관 4층 28일 개최

불참사업장 집단교섭 사측 전원 불참으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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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아직도 정부의 눈치를 보나

2차 집단교섭(참가)이 28일 노동회관 4층에서 15시에 열렸다. 노측 교섭위원은 14개 사업장 전원이 참석했으며, 사측은 14개 사업장 중 모비스, SLS조선, 퍼스텍을 제외한 11개 사업장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이 확인됐다.

2차 집단교섭(참가)은 지난 1차 때 설명한 요구안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측은 “1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실무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노측은 “요구안에 대해 취지를 설명을 했고, 상견례 때 사측이 문제제기를 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하자가 없음을 상호 확인했다”며 “요구안을 이미 발송했는데 실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사측의 의도를 되물었다.

사측은 이에 “사용자측 의견이 다양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측은 “요구안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의견을 나누자 한다면 명쾌해 질 것”이라고 밝혔고, 사측은 “사용자들끼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단교섭, 길어지기를 원하는가

노측은 이후 다음 항에 대해 질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사측은 “사용자측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며 다음 차수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갱신요구안 중 9항(사망재해 재발방지 대책) 신설요구안을 제외하고는 현행 유지안이다. 따라서 현행 유지되는 안은 확인하면 되는 일이고, 신설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 된다. 즉 지부집단교섭을 집중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현행 요구안을 확인하는 부분도 검토된 바 없다는 이유로 차기 차수에 하자고 주장했다.


사측, 성원미달 사태 발생 시 공동책임 져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노측은 사측에게 기타 제안을 내 놓았다. 사측 불참으로 성원이 미달 될 시 그 다음 주 교섭 주간에 2회 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에 사측은 “교섭이 지난해 보다 잘되고 있다”며 “잘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꺼내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노측은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성원 미달로 교섭이 결렬되는 사태에 대해 사측 교섭위원들이 공동책임을 질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제안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노사가 안정적 교섭을 진행 해 휴가 전에 교섭을 끝내보자는 의도임을 밝혔고, 사측은 기타 제안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지부집단교섭은 결국 구체적인 조항을 논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부분의 갱신 요구안이 현행을 유지하는 만큼 사측은 현행안에 대해 확인하고, 신설안에 대해 집중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3차 집단교섭은 5월 12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속 2회 불참사업장 현장순회 투쟁 배치할 것

2차 집단교섭이 끝난 후 노측 교섭위원들이 불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불참사업장 대책 논의에서 집단교섭이 성원 미달로 결렬될 시 2번 연속 불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 투쟁을 실시하는 것이 결정했다.

단 현대모비스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지회의 투쟁 계획을 중심으로 참가촉구 투쟁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미 현대모비스지회는 지회 집단교섭 참가를 촉구하기 위한 선전물을 현장에 배포했으며, 향후에도 집단교섭 참가를 위한 강고한 투쟁을 계획 중에 있다.

이날 지부 역시 현대모비스지회와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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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사업장 집단교섭, 사측 또 나오지 않아

불참사업장 집단교섭이 같은 날 노동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불참사업장 사측은 참석하지 않아 결렬이 선언됐다.

현대위아를 비롯한 불참사업장 사측은 이날 역시 공문을 보내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그 이유 역시 지난 1차 집단교섭 때 보내 온 내용과 동일했다.

결국 불참사업장 사측은 자신들의 능력 부족을 다시한번 자인한 꼴이다. 지부는 29일 S&T중공업과 현대로템 현장에서 집단교섭 참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5월 3일 주간부터 지회별 찾아가는 교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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