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83회 작성일 2011-04-22

1차 지부집단교섭,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21일 개최

사측, 14개 참가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 참가

원활한 집단교섭 기대

1차 집단교섭(참가)이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21일 15시에 열렸다. 노측 교섭위원은 14개 사업장 전원이 참석했으며, 사측은 14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이 참여해 3개 사업장 교섭위원이 불참했다.

집단교섭은 사측 공동대표인 오진환 세신버팔로 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오진환 공동대표는 “올해 교섭은 늦었지만 항목수가 적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교섭으로 좋은 결실을 맺자”고 말했다.

이에 오상룡 경남지부장은 “정부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등 노동악법을 내세워 노사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법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며, 노사관계는 자율적 교섭으로 명확히 진행돼야 한다”며 사측의 적극적 교섭 자세를 요구했다.

교섭 진행 전반 정리, 요구안 설명

1차 집단교섭에서는 교섭 개최 일시와 장소, 교섭위원 수, 성원, 진행 등 교섭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 내용이 결정됐다.

향후 집단교섭은 이날 결정 사항에 따라 매주 목요일 노동회관 3층과 4층에서 진행된다. 교섭위원 수는 노측이 사전에 통보한 위원 수가 그대로 인정됐다. 교섭 진행도 노사가 윤번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성원도 3분의 2 참석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날 경남지부 2011년 집단교섭 요구안 설명이 이어졌다. 올해 임금요구는 15만611원을 정액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또 갱신요구는 1항부터 16항 부속합의까지 있으며, 신설요구안은 ‘사망재해 재발방지 대책’이다. 신설안은 사망재해 발생한 사업장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시간을 제외한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한편 갱신 요구안 1항은 사측의 이해 부족으로 본교섭에서 논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요구안이 해마다 년도 표기만 바꿔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안임을 재차 설명하였고, 사측도 “내용 자체를 명쾌하게 설명해 줘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섭위원 위임의 인정 기준은 임원이상이다

올해도 사측 교섭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참석했다. 하지만 일부 사측 교섭위원이 위임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현재 경남지부 집단교섭의 교섭위원 위임 인정 기준은 임원급 이상이다.

경남지부는 1차 지부집단교섭에서 이 같은 위임 인정 기준을 사측에 재차 이해시키고, 임원급으로 다시 교섭위원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능력도 실력도 없다고 자인하는 불참 사업장 사측들

올해 집단교섭은 확약서 사업장과 불참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군으로 묶어 진행한다. 불참사업장 집단교섭은 노동회관 3층에서 같은 날 진행됐다. 하지만 불참 사업장은 이날 교섭자리에 전원이 나타나지 않아 끝내 결렬이 선언됐다.

각 불참 사업장은 21일 공문을 통해 불참 의사를 표현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산별교섭 쟁취를 염원하는 노동자의 이유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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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티아는 집단교섭 참가 요구에 대해 ‘10년도 확약사업장 5사 간담회를 통해 각 사의 차이를 확인했다’며 ‘11년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중 당사의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이 포함, 당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안건 및 이중 요구 포함’을 이유로 내세웠다.

같은 현대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현대위아는 현대메티아 공문에서 글자 몇 개만 틀린 판박이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

STX조선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각 회사의 경영상황 및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며 불참을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중복교섭에 따른 부담 및 회사 처분 권한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 등 현행 산별교섭 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매년 강조했다’며 불참 의사를 표현했다.

불참 사업장의 입장은 대부분 집단교섭 의제가 자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참가사업장 대부분은 불참사업장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다. 대규모의 사업장들이 중소사업장의 능력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또한 중복교섭의 부담은 불참사업장이 산별교섭에 전면 참가하고, 산별교섭이 정상화되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불참사업장은 조속히 집단교섭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불참사업장, 참가 촉구 투쟁에 직면할 것

지부는 불참 사업장의 행동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불참 사업장 각 지회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집단교섭에 앞서 지부는 교섭위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 사업장 교섭위원이 참석해 임단투 승리의 결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