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접근 금지를 비롯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한국지엠 출범 20주년을 6일 앞둔 지난 14일,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한국지엠 공장 및 부지, 사장에 대한 접근 금지, 확성기, 음향기기, 피켓, 구호 등에 대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당 사실을 17일 인천지방법원이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심리도 하지 않은채 인용했다는 결정문을 받고 난 이후 알게되었다. 20일에 열릴 한국지엠 출범 20주년 미디어데이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와 모습이 조금도 비치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자본을 규탄하고 창원지방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지엠에 좋은 기사는 하나도 없다. 걸핏하면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해서 국고 지원을 받고, 또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한국의 법원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10년 가까이 복직 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한국지엠의 20주년을 맞이해서 신차 생산 발표와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하고 한국 노동자와 함께 상생하겠다면 우리들은 환영할 것, 하지만 한국지엠의 행태는 그렇지 않다.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찾겠다는 순수한 노동자의 삶에 대한 소박한 요구에 법원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가 범죄자인가? 한국지엠은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지난 5월 새롭게 렘펠 사장이 취임했다. 아직 우린 사장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 여전히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라며, “오히려 범죄자는 한국지엠이다. 20년이 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해왔다. 우린 그 판단을 두 번의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회장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지엠 20주년 행사에 대해 한국지엠 창원 공장을 10년, 20년을 이어온 노동자로서 자랑스럽고 함께 축하하고 싶다. 새로 들어오는 신차 역시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허원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나 내려지는 접근금지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에게 내려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한국지엠부품물류지회는 노조 설립 이후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합법적으로 법을 지켜가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라며, “그런 우리에게 어떤 범죄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헌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그것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20년 노사정 합의 당시, 인력 수요 발생 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다. 그저 현장으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하고 작은 소망을 한국지엠 자본은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라며, “우리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며, 오늘 법원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한국지엠 사측이 신청한 내용 대부분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렘펠 사장에 대한 일부 접근금지 신청만이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