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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10명 중 7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불승인을 받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외면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에 민주노총 경남?울산?부산본부가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규탄 권역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오는 28일에는 근로복지공단본부 규탄 전국 집중 집회도 예정돼 있다.
22일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산재불승인 판정기구로 거듭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질병판정위원회의 해체, 산재보험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김일식 지부 부지부장은 “산재보험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2010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도마위에 올랐다”며 “산재보험을 개혁해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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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을 통해 주최측은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혁, 질병판정위원회 해체 △부울경에서 발생한 부당한 산재불승인사례 즉각 진상조사, 산재 승인 △강제치료 종결 일삼는 자문의사회제도 해체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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