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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원칙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전위부대
현장을 짓밟다
유성기업 계획된 직장폐쇄, 노사자율 교섭 원칙 파괴
노조 오는 27일 긴급투쟁 배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농성이 반노동자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노조 무력화 계획으로 준비된 공권력에 의해 유린됐다. 지난 24일 유성기업 생산현장을 침탈한 공권력은 무폭력을 선언한 조합원 500여명 전원을 연행했다.
지난 2009년 노사,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실시 합의
유성기업 사태는 회사가 올해 실시하기로 약속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를 불이행하며 촉발됐다.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을 맺으며 이 같은 사항을 약속한 바 있지만 회사는 “현대기아차 교대제 시행 전 유성지회의 합의 불가”라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회는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는 교섭해태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했다. 결국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지회는 지난 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실시했다.
원청사의 개입으로 준비된 직장폐쇄
유성기업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자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8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가 앞질러 직장폐쇄를 단행한 불법행위였다.
특히 회사의 불법적 직장폐쇄는 원청사인 현대차의 개입이 확인됐다. 공장 내 현대차 관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내부에서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쟁의발생결의 훨씬 이전에 대외비로 작성한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및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가 발견됐다.
완성차 3사 지부는<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구 대우차)>는 “유성기업의 비상식적인 직장폐쇄 행위는 배후에는 결국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원청사인 현대자동차가 있다”며 “이러한 원청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성기업(주)은 불법파업 유도와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공장출입 봉쇄,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 친기업형 정권의 면모 드러나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행해진 공권력 투입은 무폭력을 선언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처사였다. 노사 교섭도 진행 중이었다.
지난 23일 직장폐쇄 6일째에 교섭이 성사됐다. 하지만 사측은 이날 교섭 때 “지회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농성대오를 우선 빼면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복귀 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직장폐쇄 7일째인 24일 오후 2시 두 번째 교섭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교섭과 동시에 경찰병력의 ‘퇴거명령’ 선무방송은 시작됐고, 교섭석상에서 사측은 “공장가동할테니 공장에서 퇴거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뒤 경찰병력이 이날 4시부터 현장난입을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깨버리고, 공권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결국 친기업, 반노동자 정권임을 다시 한번 자인했다.
오는 27일 금속노조 긴급 투쟁 배치
노조는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에 대한 긴급 대응 지침을 결정했다. 오는 26일 노조 소속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는 파업을 전개하고, 이에 앞선 25일 서울, 인천, 경기, 기아차, 한국지엠, 만도지부 등 수도권 교섭위원을 동원해 아산경찰서 앞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27일(금) 전국의 금속노조 주야간 전체 노조간부를 충남 아산에 모아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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