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693회 작성일 2011-10-10

굴욕외교, 한미FTA 비준 저지하자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기 위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많은 조합원들이 정우상가에 모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앗아가고, 거대 독점 자본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허용 할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 5일 정우상가에서 개최됐다.

<지부 임원들도 이날 함께 한미FTA 비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수많은 투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가 가난한 대중의 목을 쪼여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미FTA”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훈 변호사는 “한미FTA를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자동차는 팔고 농업이 작살나는 수준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FTA는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훈 변호사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인)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대변되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법도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훈 변호사가 굴욕외교 한미FTA 협정문 번역본을 찢어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한미FTA 번역본을 찢어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협정문의 오탈자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며 “잘못된 협정문을 바르게 고쳐 협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자고 했으나 한나라당이 시간이 없다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대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참당에서도 한미FTA 비준 저지의 결의를 높였다. 이날 국참당 참석자는 한미FTA 협정에 대해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사과했다>

한편 한미FTA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 불안기와 고실업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안전망을 해체할 우려가 있다. 특히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국가를 상대로 사기업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극단적인 예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시 사기업의 소송으로 국제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한나라당은 미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11∼16일)에 맞춰 미국측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에서도 ‘동시 FTA 비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