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2,725회 작성일 2011-11-11

투쟁 포기안한 이들이 만든 성과 자본-정부 부도덕성 세상에 폭로

[종합] 한진중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투쟁 11개월

2011년 11월 10일 (목) 강지현 선전홍보실장 edit@ilabor.org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10일 일단락됐다. 정리해고자들은 1년 안에 근속연수를 그대로 이어 재취업된다. 그 때까지 생계비로 2천만 원씩 지급받는 최초 사례도 따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은 것에 근접한 내용의 약속을 얻어냈다. 김진숙 지도위원도 “근속과 경력이 인정됐고 1년간 생계지원금을 받기로 한 건 사실상 정리해고가 철회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끝까지 투쟁을 벌여온 김진숙 지도위원과 해고자 94명이 있다. 회사는 지난 해 12월 15일 생산직 4백 명 구조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해왔다. 이어 회사는 올 1월 12일 2백90명 정리해고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 지난 해 12월 15일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400명 구조조정 계획 통보하자 이에 반발하여 지회 조합원들이 같은 달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파업은 올 6월 27일 법원의 ‘퇴거’ 강제집행 때까지 지속됐다. 부산양산=유장현 그 뒤 회사는 올 2월 15일 1백72명 정리해고를 최종 통보했다. 그리고 올 6월 27일 당시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일방적으로 서명한 노사협의이행합의 뒤에도 김 지도위원과 94명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선택했다. ‘싸우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례를 모처럼만에 만든 것이 이번 사태의 큰 의미다. ‘싸우면 성과 낼 수 있다’ 이들의 투쟁은 특히 노동문제를 정치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낸 성과도 냈다. 시작은 올 3월 10일 국회 야당 의원들이 한진중공업 문제해결 등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다. ‘노동’의 문제가 국회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셈이다. 지난 6월 16일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한진중공업에 직접 방문해 노사정 간담회를 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올 1월 6일 새벽 한진중공업 85호기 지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은 최종 타결 때까지 3백 9일 동안 진행됐다. 부산양산=유장현 이어 6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다. 6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8일 한진중공업 재벌총수인 조남호 회장이 출석한 청문회가 개최돼 큰 주목을 받았다. 결국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 때 여야 의원은 만장일치로 ‘1년 내 재취업, 생계비 2천만 원’ 권고안을 조 회장에게 냈고, 조 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특히 이른바 ‘희망버스’는 노동문제의 사회이슈화에 큰 역할을 했다. ‘희망버스’ 행사는 지난 6월 11일 시작됐다. 당시 행사 참여자 1천 2백 여 명은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 현장에 진입해 그 안의 농성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그 뒤 ‘희망버스’ 기획단은 7월 9일 2차 행사, 7월 30일 3차 행사, 8월 27일 4차 행사, 10월 8일 5차 행사를 잇달아 열었다.

 
 ▲ 지난 6월 27일 당시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사측과 ‘정리해고 철회’ 빠진 노사합의서인 ‘노사협의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인정치 않았고 해고조합원 94명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같은 날 ‘공권력’은 퇴거 강제집행 운운하며 농성조합원을 회사바깥으로 끌어냈다. 신동준
모처럼만에 노동문제 정치사회 이슈 되다

다섯 차례에 걸친 ‘희망버스’ 행사에는 연인원 4만 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문제 사회이슈화를 위해 노동조합 틀을 뛰어넘은 사회각계와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큰 교훈이다. 유장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부장도 “사회각계가 관심을 가진 희망버스가 해고자 94명이 버티고 싸우게 만든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회사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발표 다음날인 지난 해 12월 16일 1백 7십 여 억 원이나 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해 비난을 샀다. 당시 한진중공업 사내이사 4명의 9개월 치 임금이 8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6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6월 29일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이 불참하면서 재벌총수의 ‘무소불위’가 만천하게 알려져 국민적 분노를 샀다.

▲ 7월 10일 새벽 경찰은 2차 희망버스 행사자들에게 최루액이 섞인 파란색소 물대포를 뿌리고 있다. 6월 11일 시작돼 다섯차례 개최됐던 희망버스 행사에는 연인원 4만 여명이 참여했다. 노동과세계=이명익 기자

회사가 올 초 2천 5백억 원에 달하는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해 재무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지난 8월 ‘한진청문회’ 때 드러났다. 회사는 10.7 국회권고안 수용 뒤에도 노사교섭을 한진중공업지회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나와 부도덕성의 끝을 보여줬다.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은 “이 사태가 11개월이 되어서야 일단락되고 회사가 끝내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는 선에서의 명분을 끝까지 고수한 점은 이 사회에서 자본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본 속성과 정부 반노동자성 다 드러났다

11개월 동안 정부가 결코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벌어진 지 4개월 만인 올 3월 22일이 되어서야 부산지방노동청이 노사 교섭에 처음으로 중재에 나설 정도로 정부는 사태해결에 미온적이었다. 심지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만천하에 드러난 정리해고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해 분노를 샀다.

▲ 지난 8월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 보두 ‘해고철회’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노동과세계=이명익

이에 앞서 6월 13일 부산지방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니 파업농성자들은 퇴거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부산지방법원은 6월 27일 농성조합원 ‘퇴거’ 강제집행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비난을 샀다. 지난 11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조차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정부기관 누구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94명은 싸웠다. 사회각계가 연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도 멈추지 않았다. 또한 해고되지 않은 한진중공업 조합원들도 지난달 14일 지회장 선거에서 해고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싸우는’ 사람을 선택했다. 11개월. 짧지 않은 시간만큼 이번 사태는 전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남겼다.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주요일지

- 2010. 12. 15 한진중공업(주) 400명 구조조정 계획 통보
- 2010. 12. 20 한진중공업지회 오전 8시부터 파업돌입
- 2011. 1. 6 김진숙 지도위원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 2011. 1. 12 한진중공업(주) 290명 정리해고 노동부 신고
- 2011. 1. 26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분쇄 금속노조-민주노총 결의대회
- 2011. 2 .14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한진중공업지회장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 2011. 2. 14 한진중공업(주) 각 행정기관에 직장폐쇄 신고
- 2011. 2. 15 한진중공업(주) 172명 정리해고 최종통보
- 2011. 3. 8~22 금속노조 ‘정리해고규탄ㆍ희생자추모주간’ 투쟁 한진중 문제 여론화
- 2011. 3. 9 한진중공업 규탄 및 정리해고 분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1천 2백 명 집회
- 2011. 3. 10 야5당 한진중 문제해결 등 노동문제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2011. 3. 18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단 한진중공업 주주총회 저지 투쟁
- 2011. 3. 22 한진중 정리해고 뒤 부산지방노동청 중재 노사 첫 교섭 개최
- 2011. 3. 29 한진중공업지회 총파업 1백일
- 2011. 4. 25 한진중공업(주) 지회 조합원 상대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2011. 5. 6 부산지노위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 2011. 6. 11 희망의 버스 1차 행사 1천 2백 명 한진중공업 진입투쟁
- 2011. 6. 13 부산지법 “직장폐쇄 정당, 농성자들 퇴거하라” 판결
- 2011. 6. 16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 한진중공업 방문 노사정 간담회
- 2011. 6. 17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한진중공업 지회장 단식농성 등 돌입
- 2011. 6. 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불참
- 2011. 6. 2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사회원로-중진 시국선언 기자회견
- 2011. 6. 27 한진중공업-지회 노사협의이행합의서 서명
- 2011. 6. 27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른 농성조합원 ‘퇴거’ 강제집행
- 2011. 6. 29 국회 환노위 한진중 청문회 조남호 회장과 한나라당 의원 불참으로 무산
- 2011. 6. 29 "정리해고철회, 85호크레인 공권력투입 중단" 금속노조 영남권 대회(1천명)
- 2011. 7. 1 한진중공업지회 비해고 파업농성자들 1백 여 명 현장복귀
- 2011. 7. 6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 파업집회(7백명)
- 2011. 7. 9 희망의 버스 2차 행사 1만여 명 부산역에서 영도까지 행진
- 2011. 7. 11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서울 도심서 정리해고철회 촉구 ‘희망단식’ 돌입
- 2011. 7. 13 금속노조 영남권집회 1천명 한진중공업까지 행진
- 2011. 7. 23 민주노총 서울 도심집회 3천 여 명 운집, 3차 희망버스 결의
- 2011. 7. 30 희망의 버스 3차 행사 전국 58곳 1만 5천 명 부산집결
- 2011. 8. 4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희망단식 중단
- 2011. 8. 5 고용노동부 중재 금속노조-한진중공업 노사간담회 개시
- 2011. 8. 8 고용노동부 중재 금속노조-한진중공업 2차 노사간담회
- 2011. 8. 10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입장발표
- 2011. 8. 11 금속노조-한진중공업 3차 노사간담회. 금속노조 순환휴직 등 방안제시
- 2011. 8. 12 금속노조-한진중공업 4차 노사간담회. 사측, 노조 제시방안 거부
- 2011. 8. 17~27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자 전국순회 상경투쟁
- 2011. 8. 18 조남호 출석 한진중공업 청문회
- 2011. 8. 20 전국노동자대회 및 희망시국대회
- 2011. 8. 27 희망의 버스 4차 행사 7천 여 명 서울 집결
- 2011. 10. 7 국회 국정감사 ‘1년 내 재취업, 생계비 2천만 원’ 권고. 조남호 회장 수용
- 2011. 10. 8 희망의 버스 5차 행사 4천 여 명 부산 집결
- 2011. 10. 11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회동
- 2011. 10. 11~12 한진중공업 본격교섭 불발. 사측 “지회 선거 끝나고 협상재개” 주장
- 2011. 10. 14 한진중공업지회장 차해도 당선
- 2011. 10. 20 국회 권고안 이후 한진중공업 첫 노사교섭
- 2011. 10. 21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사측 강경입장 제출 뒤 일방적 퇴장
- 2011. 10. 26 중앙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더하라” 권고
- 2011. 10. 31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재개. 사측 입장변화 없음
- 2011. 11. 2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재개 역시 회사입장 불변
- 2011. 11. 4 중앙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 2011. 11. 8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재개.
- 2011. 11. 9 정리해고 관련 노사협상 의견접근
- 2011. 11. 10 정리해고 관련 조합원 총회 뒤 노사협상 최종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