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라당은 불법사찰, 언론장악 국정조사 진행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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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12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불법사찰과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언론장악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12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은 언론장악,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사찰은 현재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처벌형량을 조금 높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의 진상규명을 덮고 대선에서 대형 악재로 대두되는 것을 막으려는 악재에 불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민간인 사찰과 언론장악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단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국가의 근본을 짓밟은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언론노조를 선두로 공정언론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표세호 경남도민일보 지회장은 “전국에 있는 언론인들이 파업을 벌인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엠비씨가 80일, 케이비에스가 44일째다. 국민일보, 연합뉴스도 파업투쟁 중이다. 부산일보도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내 걸고, 언론독립을 내 걸고 투쟁하고 있
다.”고 밝혔다.
또 표세호 지회장은 “언론노조의 투쟁은 언론의 사유화를 막고, 국민의 언론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겠다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현재 언론노조 지도부는 프레스센터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언론노조의 농성투쟁은 새누리당이 언론장악의 실체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때까지 진행된다.
한편 불법사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00씨의 이야기가 여론화되면 불거졌다. 김00씨는 불법사찰로 인해 “가족의 사소한 즐거움, 평범한 행복이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본인은 기흉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제대를 한달 앞둔 아들은 강원도 원주에서 춘천의 전방부대로 발령났다.
이를 계기로 불법사찰에 대한 정황이 속속들이 포착되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청와대 공직윤리관실에서 컴퓨터 하드를 포맷, 파기등을 명하고, 사찰 담당자를 돈과 취업등으로 증언을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수사도중 검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담당한 공무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이 공무원의 컴퓨터와 USB에서 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사찰문건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2600여건의 문건중 80%가 노무현 정권의 사찰자료다"라고 물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80%는 공무원 감찰자료이고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가 아니다. 즉 압수수색을 벌였던 공무원은 과거부터 경찰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권당시의 감찰자료가 컴퓨터에 함께 들어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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