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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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
GM 창원공장 앞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법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한 가운데, 24일 GM 창원공장 정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관련기사>
통합진보당 주최로 진행 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GM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인 진환 조합원을 비롯해 오민수 STX조선 사내하청노동자가 참석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불법파견임이 명백하게 밝혀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통합진보당은 “창원지법은 지난 2010년 GM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대법원이 현재 계류중인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관련 판결도 현명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GM비정규직과 STX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진환 조합원은 “GM 창원공장에만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는 긴 시간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진보정당이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손석형 창원을 예비후보는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해고문제, 비정규직 법 개정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3일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회사쪽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 ‘사내하청 노동을 불법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다. <관련기사>
짤막 인터뷰
진환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
대법원의 판결로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개인적 소감은?
지난 2006년 굴뚝농성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 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다. 희망을 품었다. 그동안 정규직화 투쟁으로 구속, 가압류 등 많은 어려움을 다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우리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일부에서는 2년 이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창원공장 내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하는데는 170억원이 든다. GM의 단기 순이익이 5,000억원 이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이익의 일부만 들이면 된다. 결코 대량해고를 불러 올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자 시발점이다. 더불어 우리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관련 자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장 구조상 원청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한 불법파견이다.
GM 창원공장 불법파견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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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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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6 |
노동부 불법파견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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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13 |
노동부 창원공장 불법파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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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 |
노동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닉 라일리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을 검찰에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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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
검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명의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 |
지엠대우 약식처분 거부하고 정식재판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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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
닉 라일리 사장 및 6개 하청업체 사장 파견법위반 무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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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
닉라일 리 전 사장 벌금 700만원, 6명 하청업체 사장 벌금 400~200만원씩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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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
대법원 접수 |
1년 1개월째 계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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