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소리를 국감에서 말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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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목소리를 국감에서 말하라
15일 환노위, 부산․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진행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이 판결했다. 현대차는 즉각 정규직화 전환하라.” “민주노조 말살정책 손배소를 철회하라.” “고용노동부와 창조컨설팅이 합작한 노동게이트 책임자 해임하고 특별근로 감독 실시하라.”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여든 영남권 금속노동자들의 외침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금속노동자들은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국회의원과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선전방법으로 요구를 전달했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센트랄도 올해 국감 대상이다>
국감이 시작된 10시부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구미 KEC, 한진중공업지회, 경용중공업, 센트랄, 대림자동차지회 조합원 등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국정감사 대응 영남권 노동자대회’ 진행했다. 집회는 5개 지역본부 본부장의 발언 중심으로 진행했다.
윤택근 부산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 서민이 절망 속에 살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는 노동자, 서민에게 비수가 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살길은 깃발을 쥐고 힘차게 투쟁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대림차. 최근 국감으로 창조컨설팅의 개입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2011년 청문회약속 미이행, 학교비정규직 처우,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장기 파업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올해 국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됐으나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책임회피, 법원과 검찰의 재판과 수사 지연, 노동부의 무대책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한 회사의 문제에서 비정규직 전체의 대표성을 띤 문제로 커진 상태.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재까지 여덟 차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벌였지만 회사는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김억조 부회장을 불러다 형식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묻는 재탕 국감으로 현대차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사측의 증인으로 참석한 김억조 부회장은 “신규 3천명을 채용하고 이후에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신규채용 대상 3천명을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고 하는 등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민주노조 설립을 이유로 폐업공문을 발송한 경용중공업의 구진수 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경용중공업은 현재 노사가 공동으로 회사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한진중공업이 약속한 합의사항에 대한 미이행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뤘다. 차해도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작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된 합의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사측은 아직까지 합의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지회는 노조, 지부와 함께 합의서 이행을 위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분노했다.
한진중공업 사측이 지난해 노사합의 당시 지회에 청구한 손배액수는 50억원이었으나 현재 15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다. 합의이행 없이 손배청구는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오후 2시경 국감 도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이 밖으로 나와 ‘KEC 이신희 기획조정실장 위증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0년 12월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 당시 “여자 노조원들이 기거하는 기숙사에 여자 경비원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는데,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 경 현대차 비정규직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산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지적하면서 “10월22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불법파견 책임자인 정몽구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책임자 처벌과 불법파견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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