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협약식 체결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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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협약식 체결
야3당 민주노총 요구 전폭수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지역 야3당이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야3당이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자의 결정권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약속한 것이다.
정책협약식은 지난 14일 노동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천욱 본부장과 허재우 노조 수석부위원장, 신천섭 지부장 등 각 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윤영(진보신당)․백두현(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안병진 통합진보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허윤영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신자유주의 유령으로 노동 탄압이 심한데 함께 연대 하겠다"고, 안병진 위원장은 "비정규직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위원장은 "집권 여부를 떠나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10대 과제 78대 요구'와 '우선 입법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10대 과제는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권리 보장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중소영세·이주·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 의료·교육·노후·빈곤·주거 5대 복지기본권 쟁취 ▲ 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제시해 놓고 있다.
'우선 입법 10대 과제'는 ▲ 파견법 폐지․기간제법 개정 ▲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 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포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고용보험법 개정 ▲ 하도급·공정거래법 개정 ▲ 방송법·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 개정 ▲ 정치자금법 개정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이다.
합의서 전문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 책 협 약 서
1. 00당 경남도당은 핵심 노동-경제-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한다.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10개 우선입법 과제는,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갈수록 심화되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올바른 노동문제 해결 없이는 온전한 사회민주화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지 확대도 노동인권 보장의 토대 위에 설 때만이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복지 선진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아울러 10대 우선입법 과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등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 금지와 비정규직 확대,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다.
이에 우리 00당 경남도당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
1. 00당 경남도당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는 시급한 노동 과제뿐만 아니라 한미 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의료․교육․빈곤․노후․주거 등 복지 의제,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국 사회를 ‘99%가 함께 사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역대 정권을 거치며 ‘친기업’으로 편향됐던 정부의 노동․사회․경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이다.
이에 우리 00당 경남도당은 19대 총선거는 물론, 이후 펼쳐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의 10대 요구와 78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확약한다.
1. 00당 경남도당은 19대 총선 직후 우선입법과제 추진기구 설치 및 민주노총과의 성실한 협의절차 착수 등 본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과의 상호 협력을 높여 나아갈 것을 확약한다.
201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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