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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방위산업 관련 지회는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방위산업 소속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방위산업 소속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일 지부 소속 방위산업사업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간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방위산업 관련 지회,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방산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확보 ▲방산업체에 적정이윤 보장 및 과도한 규제의 철폐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간산업과 차별화된 적정원가, 이윤보장, 계약방법 적용 ▲전력화 시기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한 무기체계 개발, 진화적 요구운용 능력서 적용과 관련 제도 개선, 직접생산 과정에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전문화/계얄화 제도 폐지로 인해 경쟁사 간 저가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 무리한 일정 요구 제한 법제화에 합의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노동자를 대표해서 뛰고 있는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금속노조에는 방위산업체가 많고 문제점 역시 많다. 쟁의행위금지, 고비용 저효율에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방위산업체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닷새 남은 이번 선거는 ‘노동 없는 대선’, ‘노동 퇴행 대선’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삼정 후보는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억압하는 명분은 전근대적”이라며, “방산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후보는 “고비용 저효율의 방위산업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방산 지회인 대우조선지회, 두산중공업지회, 모르롤지회, 삼성테크윈지회, 율곡지회, 퍼스텍지회, 현대로템지회, 현대위아지회, SNT중공업지회, STX엔진지회가 함께 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이은주·강은미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대표, 김응호 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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