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노동부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투쟁사업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본부는 “고용노동부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 투쟁거점은 노동부가 될 것”이라 최후 통첩했다.

이날 함께 한 투쟁사업장은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위장폐업에 맞선 한국산연지회,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한국지엠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일방적 물류센터 폐쇄로 해고된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가 함께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년 1월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복직과 관련해 노동부 중재아래 노사약속이 있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정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지엠 비정규직 복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에 있으며, 매주 한번씩 부평을 오고가며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힘들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고, 복직요구 중인 진환동지가 복직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상현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김상현 감사는 “666일째 싸우고 있고, 매일 출퇴투를 하고 있지만 답변이 없다”며 “우리의 투쟁이 천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한국산연이 청산등기되고, 공장은 새로운 업주가 공장을 정비하고 있어 근거지가 없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자민당은 자국의 자산이 동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자국의 노동자 고통에 도대체 언제까지 법만 따지고 있을 것이냐”며 분노했다.

이날 각 단위 대표자들은 이상목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과 면담에 나섰다. 면담자리에서 한국지엠이 노사간 복직합의에도 불구하고 창원공장에서는 단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은 점, 최종부사장이 물류센터를 강제폐쇄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창원부품물류센터를 강제 폐쇄한 점, 산켄전기 사측이 노사간 교섭에 긍정적 반응을 했음에도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해 교섭을 거부하고 나선 점 등을 들어 노동부의 현실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각 요구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9일 국회에서 ‘한국GM 복직약속 이행, 비정규직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해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산업체에 퇴직자가 생겨 해고자가 복직하기로 했고, 하청업체는 복직을 수용했다”며 “하지만 원청의 최종부사장이 복직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된 후 16년간 불법파견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며 투쟁한 조합원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측은 블랙리스트를 중단하고 진환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을 합의한 바 있으며 부평공장에서는 순서에 따라 해고자 복직이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27명의 해고자가 복직하는 동안 불법파견 소송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측은 이번 복직과 관련해 진환 동지가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았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지엠 사측이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특별협의 제안을 공문으로 보내 11월 25일 특별협의를 제안했다”며 “한쪽에서는 대화하자고 하고, 다른쪽으로는 농성장과 플랜카드를 철거하라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지엠 사측의 행태에서 진정성있는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지엠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대법원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