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상실한 지노위, 개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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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상실한 지노위, 개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난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정성을 상실한 지노위를 항의방문했다.
지역본부는 채경수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창조컨설팅에 퇴임 후 곧바로 입사한 점, 전직 위원장들이 퇴임 이후 사용주 대리인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경남지노위 심판회의에 참석하는 점, 현 이동걸 위원장 역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연루된 의혹과 보은인사로 경남지노위 위원장이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훼손된 공정성을 규탄했다.
채경수 전 위원장이 입사한 창조컨설팅은 채경수 씨가 현직에 있을 때 심판이 진행된 대림차의 사용자 컨설팅업체였다. 당시 지노위는 대림차의 정리해고는 그 불법성과 부조리함이 명백했지만 노조의 주장을 기각했다. 채경수 전 위원장의 창조컨설팅 입사는 이러한 정황을 바라볼 때 전관예우일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 따르면 중노위에 창조컨설팅과 연루된 조사관 2명이 사측에 유리한 판정이 나도록 유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역본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에서 3%로 떨어지는 등 친기업 정권에 편성해 노골적 사용주 편향성을 보였다”며 “경남지노위가 노동자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본부는 이와함께 현 위원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요구, 재발방지 약속, 노동․사용주․공익위원 3주체의 감시기능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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