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끊이지 않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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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끊이지 않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같은 현장, 같은 질환 두고 각각 다른 판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질판위는 지난 2008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07년 통과된 법안에 따라 설립되었다. 당시 질판위는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을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산재 불승인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재해자들은 입을 모아 질판위가 노동자의 작업력이나 작업내용, 상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질판위는 같은 일을 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같은 질환을 두고도 각각 산재 불승인과 승인으로 다르게 판정했다. 한 재해자는 업무가 힘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여 산재로 승인하였고, 다른 재해자는 업무가 힘이 들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지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부산에 위치한 질판위를 항의방문 해 “질판위는 산재 불승인 남발과 비합리적인 심의 진행 방법, 재해자 의견 무시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며 “재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요구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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