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무관심? 투표율 저하의 원인은 새누리당 때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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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무관심? 투표율 저하의 원인은 새누리당 때문!
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요구에 음모론 내세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진보연합 등이 16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참정권 외면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등으로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낮은 투표율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투표일은 현재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관공서 휴무일일뿐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선거법은 원천적으로 선거권만 보장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140만 건설일용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려면 하루일당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각오해야 한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투표시간 연장과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 요구에 대해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정치무관심’탓이라며 국민들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복지공약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저소득층의 투표권 보장을 두려워한다”며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제약없이 국민들이 행사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공식 조사를 추산하면 600만에서 730만명의 유권자가 투표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97년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 할수록 투표율은 반대로 급속하게 떨어졌다. 97년 이전까지 직선제 투표율은 80%을 웃돌았으나 97년 비정규직의 확산 이후 매년 떨어져 온 투표율은 2007년(17대 대선)에는 62.9%로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호주,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미투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며 적극적으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인정한다면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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