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산재은폐,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 불렀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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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등 재벌 대기업의 지속적인 산업재해 은폐가 건강보험 재정 도둑질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실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와 현장 제보를 통해 약 106건의 산재은폐 의혹을 적발했다.
실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와 현장 제보를 통해 약 106건의 산재은폐 의혹을 적발했다.
민주노총은 적발된 106건 중 40건은 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며, 66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놨다.
은수미,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단체들은 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사례를 밝히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현대중공업은 99년에도 산재은폐가 적발돼 안전경영대상 수상이 취소된 바 있고, 2004년에는 국정감사에 산재은폐 문제로 증인 출석을 한 바가 있다”며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끊임없이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으나, 현장 개선이나 노동부의 대책 수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국장은 “2007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치료자 중 산재 사례가 108만 건으로 확인됐고, 건강보험공단도 2007~2009년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 93,000건을 적발해 180억을 환수 조치했다”며 “2012년 국회 예산처 연구용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는 2014년부터 2 0 1 8년까지 최대 2조 8,693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재벌대기업의 건강보험 재정 도둑질 현황을 전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면 해고된다는 공식이 존재한다”며 “산재가 나면 119 차량으로 이송 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환자를 후송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하창민 지회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 관내 소재 병원의 행태는 현대중공업과 병원의 유착관계를 보여줬다. 하 지회장은 “관리자와 다친 하청노동자가 같이 병원에 오면 하청노동자가 치료받는 사이 관리자가 (병원 측에) ‘집에서 다쳤다. 길에서 넘어졌다’고 말한다”며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고 병원에 왔는데도 병원은 그렇게 처리해 버린다. 차후에 산재를 신청하려고 해도 초진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 산재를 신청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현장에선 산재 후유증 등으로 복직을 해도 일을 못한다는 핑계로 (관리자가) 왕따를 시키는 일도 생긴다”며 “2012년도엔 하청노동자 3명이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시고, 올해도 정규직 3명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현대중공업 사업주와 동구 관내 병원의 산재은폐 유착 행위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허위 사실 기재 강요 △사고로 치료받는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허위 조작 △재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발생 수 개월 지나 산재 신청 △정규직 산재처리 시 3년간 인사고과 최 하등급, 연장 통제 △3회 이상 산재 발생 하청 업체 아웃제도 - 산재은폐 기재 작동 등이다.
은수미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이런 행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산재공화국, 은폐공화국, 죽음의 공화국이 됐다”며 “산재와 산재로 인한 죽음을 은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현대중공업 등의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며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예고했다. <참세상 발>
은수미,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단체들은 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사례를 밝히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현대중공업은 99년에도 산재은폐가 적발돼 안전경영대상 수상이 취소된 바 있고, 2004년에는 국정감사에 산재은폐 문제로 증인 출석을 한 바가 있다”며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끊임없이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으나, 현장 개선이나 노동부의 대책 수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국장은 “2007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치료자 중 산재 사례가 108만 건으로 확인됐고, 건강보험공단도 2007~2009년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 93,000건을 적발해 180억을 환수 조치했다”며 “2012년 국회 예산처 연구용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는 2014년부터 2 0 1 8년까지 최대 2조 8,693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재벌대기업의 건강보험 재정 도둑질 현황을 전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면 해고된다는 공식이 존재한다”며 “산재가 나면 119 차량으로 이송 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환자를 후송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하창민 지회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 관내 소재 병원의 행태는 현대중공업과 병원의 유착관계를 보여줬다. 하 지회장은 “관리자와 다친 하청노동자가 같이 병원에 오면 하청노동자가 치료받는 사이 관리자가 (병원 측에) ‘집에서 다쳤다. 길에서 넘어졌다’고 말한다”며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고 병원에 왔는데도 병원은 그렇게 처리해 버린다. 차후에 산재를 신청하려고 해도 초진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 산재를 신청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현장에선 산재 후유증 등으로 복직을 해도 일을 못한다는 핑계로 (관리자가) 왕따를 시키는 일도 생긴다”며 “2012년도엔 하청노동자 3명이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시고, 올해도 정규직 3명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현대중공업 사업주와 동구 관내 병원의 산재은폐 유착 행위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허위 사실 기재 강요 △사고로 치료받는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허위 조작 △재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발생 수 개월 지나 산재 신청 △정규직 산재처리 시 3년간 인사고과 최 하등급, 연장 통제 △3회 이상 산재 발생 하청 업체 아웃제도 - 산재은폐 기재 작동 등이다.
은수미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이런 행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산재공화국, 은폐공화국, 죽음의 공화국이 됐다”며 “산재와 산재로 인한 죽음을 은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현대중공업 등의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며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예고했다. <참세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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