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안 연기… 경남도 폐업 입장 여전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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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안 연기… 경남도 폐업 입장 여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도의회에서 폐업안을 유보하며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진주의료원의 일방적인 폐업선포 후 노동자, 도민이 반대해 일방적 폐업이 저지된 가운데, 지난 4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에서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해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후 노동자와 진보정당의 연대투쟁으로 도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5월 임시회의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따라 23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심의․처리를 6월 18일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투쟁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한달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권한을 갖고 있는 한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투쟁을 더욱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또다시 한달의 시간이 주어졌다”며 “저들의 야심을 파고 들 때 이 투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결사투쟁을 결의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도 이날 도의회의 안건 보류 소식이 전해진 후 결사투쟁 결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소속 의원인 석영철 도의원(통합진보당)은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으로 승리할 수 있다”며 “확장된 투쟁을 펼쳐나서자”고 독려했다. 여영국 도의원(진보신당)도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판단여부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보정당 의원으로 공공의료가 없어지는 수치는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의지 여전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도의회의 안이 연기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강행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따르면 홍준표 도지사는 다음주 중으로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견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더 획기적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해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또한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수작을 펼쳤다. 더불어 “폐업도 정상화”라는 망언과 함께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청, 집회 중에도 환자 강제퇴원 시도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청은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안이 논의되는 중에도 진주의료원 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기 위해 도청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주의료원의 환자는 3명이 있으며,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환자가 떠나는 날이 폐업이다’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명 중 치매환자 1명을 강제퇴원 시키기 위해 진주보건소와 도청 직원이 동원되었다”며 “보호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청의 무리한 강제퇴원 후 사망한 이의 유가족인 박광익 목사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이 도직원 대거 동원해 환자 보호자 퇴원을 종용하는데, 이것은 살인”이라며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일을 하지 못한 업무방해, 환자이동을 종용한 의료보험법 위반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는 동안 2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내쫓겼다.
더나아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여론을 날조해 왔다.
▲범국민대책위 원탁회의 구성 제안
이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는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사,민,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칭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 구성 ▲소위 진주의료원법 즉시 통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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