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는 헌법유린을 거부한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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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는 헌법유린을 거부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엔진․중공업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회사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 놓으며, STX사측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동의서’(이하 동의서)가 백지위임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의서는 지난 12일 STX조선지회에 전달됐다. 총5개의 항으로 작성된 동의서는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단협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에 대한 포기를 요구했다.
동의서에서 2항이 요구하는 ‘경영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의 문구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포기를 말하며, 회사와 채권단 스스로도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업중지권’의 포기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말라는 요구와 같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현행 단체협약에서도 ‘산업재해 발생할 위험이 예상되는 긴박한 경우’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것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동의서’의 요구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더불어 5항에서 ‘자율협약이 종료될 까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추가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단체교섭권을 유린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복리후생 부분에 대한 축소방안 확정시 적극 수용하여 경영정상화 노력에 동참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각 까지도 노동조합에 그 어떠한 구조조정방안과 회사 정상화방안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냥 수용하라’는 백지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 지회는 그동안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율협약체결을 위해 기자회견과 상경투쟁 등을 진행했다. 또한 회사정상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임금동결과 복지축소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채권단은 노조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진수 STX조선지회장은 “오늘 동의서와 관련해서 오후에 교섭이 잡혀있다”며 “교섭을 통해 정리가되지 않는다면 휴가 이후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성기 STX엔진 지회장도 “지금까지의 기자회견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면 오늘은 노동조합을 살리는 기자회견”이라며 “경영정상화방안은 노동자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영정상화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채권단과 사측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 놓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백지동의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의 실사결과 STX조선은 계속기업가치가 2조2천억원이라고 밝혀졌고, STX엔진의 계속기업가치는 8718억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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